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카드포인트 제한없이 사용” 금감원 ,카드업계에 개선 요구

기사입력 : 2016년06월28일 13:12

최종수정 : 2016년06월28일 13:12

카드대금 납부 시간 연장, 청구서 수령방법 임의 변경 금지도 지시

[뉴스핌=전선형 기자] 앞으로는 적립한 카드포인트는 이용제한 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가 카드대금 납부 시간을 넘겼더라도 연체 처리 되지 않도록 카드사의 즉시출금 및 송금납부 운영시간이 연장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영업관행 개선 항목은 총 6가지며 ▲카드사의 일방적인 카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관행 개선 ▲특정 가맹점에 대한 카드매출대금 지연 지급 관행 개선 ▲신용카드 이용대금 납부 마감시간 연장 ▲카드사의 각종 유료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카드사의 소비자 의사와 무관한 개인정보 처리 관행 개선 ▲카드사의 카드대금 청구서 수령방법 임의 변경 금지 등이다.

이 중 금감원이 가장 힘을 실어 추진하는 것이 ‘카드사의 일방적인 카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관행 개선’ 부분이다.

금감원은 현재 카드사 8곳 중 5개사가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10~50%)하고 있으며, 자사 쇼핑몰 등 특정 가맹점에서만 전액 사용을 허용하는 등 불합리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감원이 파악한 지난해 전체 포인트 결제 건(1억3000만건)의 68.3%인 8918만건이 제한됐으며, 금액으로는 7566억원의 58.3%인 4411억원이 제한됐다.

28일 진행된 '카드사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브리핑에서 류찬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류찬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카드사가 주로 포인트 적립률 등 포인트 제공만 강조(홍보)하고,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이나 포인트 사용에 필요한 정보는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며 “포인트 적립처 대비 사용처가 적은 상황에서 포인트 사용비율까지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포인트 사용을 어렵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2017년 이후 출시하는 신규 상품부터는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금지(표준약관 개정 추진)하며, 기존에 발급된 카드의 경우에도 카드사들이 회원에 대한 서비스 개선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없애도록 권고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카드사마다 포인트 운영체계가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해 카드사별로 자율 결정케 할 예정이다.

이어 금감원은 카드대금 처리시, 은행의 카드대금 자동납부 처리가 마감된 이후에는 소비자가 카드대금을 입금해도 ‘즉시출금’ 또는 ‘송금납부’를 별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가 연체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은행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자동납부 마감시간과 카드사의 즉시출금 및 송금납부 운영시간을 연장토록 카드사에 지시했다.

또한, 카드사는 표준약관에 따라 가맹점에 매출전표 접수일(D)로부터 3영업일(D+3)까지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카드사마다 임의적으로 유동해 운영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카드사마다 달리 운영되는 3영업일 초과 대금지급 기준을 가급적 표준화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채무면제‧유예(DCDS)상품, 신용정보보호상품 등의 비대면 유료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와 소비자 동의 없이 카드사의 비용절감을 위해 이뤄지는 청구서 수령방법 임의변경 관행의 개선, 카드 신청인의 의사 변경이나 인터넷 이용 곤란 등으로 홈페이지에서 카드발급 신청절차를 중단했음에도 일부 카드사가 동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최장 60일까지 저장하고 있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라고 카드사에 권고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