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과정중 일부분 쟁점화 바람직하지 않아"
[뉴스핌=김나래 기자]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첫 업무보고에서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지원 방안을 논의한 청와대 서별관회의 논란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했다.
야당은 서별관회의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금융위가 이를 거부하면서 회의가 세 차례 정회됐다. 첫 업무보고부터 세 차례의 정회는 이례적인 일로 거친 정무위를 예고했다. 결국 여야는 현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서별관회의 자료 공개'에 발목 잡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금융위·금감원 업무보고를 받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관리부실에다 비공식 모임인 서별관회의에서 공적자금 투입 등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지적했다.
서별관회의란 경제부처 고위 당국자의 비공식 정책 조율 모임으로 청와대 서쪽 별관에서 통상 진행하다고 해서 서별관회의로 불리게 됐다. 최근 대우조선 부실 관련해 서별관회의에서 결정을 주도했다는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부총재)의 발언으로 논란이 시작됐다. 특히, 서별관회의 참석자 가운데 최경환 부총리, 안종범 경제수석 외에도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서별관회의 내용을 공개하고 부실관리 책임소재를 따지자고 나섰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조조정의 콘트롤 타워라 할 수 있는 금융당국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공식적이지도 않은 서별관회의를 통해 구조조정을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별관회의 내용이 무엇인지 소명을 해야 잘못된 구조조정을 바로 잡을 수 있다"며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결정한 서별관회의 내용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위원장의 입장은 한결같았다. 임 위원장은 "서별관회의 자료는 당초에도 있지 않았으며 각 기관이 준비한 안건 역시 제출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어 "서별관회의는 최종 구조조정 처리 방안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 중 하나"라며 "그 당시 모든 시나리오를 대외에 공개할 경우 시장의 혼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들이 최종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가운데 외부에 알려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임 위원장의 생각이다.
회의내용 전부를 공개하라던 야당은 결국 날짜와 참석자, 부처자료 등을 요구한 뒤 일부 의원들에 한해 문서열람을 요구하면서 한 발 물러났다. 이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기재부와 협의 후에도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이후 한 차례의 질의응답 이후 무려 의사진행 발언은 한 시간 정도 이어졌다. '서별관회의 자료'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별관회의 자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은행의 자본확충펀드와 전날 금융위의 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제 의원은 "여소야대가 되니 국회 동의를 회피하기 위해 자본확충펀드를 만들었지만, 들여다보면 볼수록 미궁"이라며 "지금 은행들이 코코본드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해외에서는 이 코코본드를 위험한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코코본드에 한국은행이 투자하는 것"이라며 "어제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개별은행이 상각 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바꿨다. 특수목적법인(SPC)이 못 갚겠다고 하면 한국은행은 그냥 돈을 떼일 수 있는데, 국회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눈감으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비난했다.
김영주 의원은 서별관회의를 통해 한은의 입장이 급선회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서별관회의를 통해 기재부와 금융위가 한은의 팔을 비틀어서 강압적으로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언급했다.
민병두 의원도 "기밀문서도 아닌 사항을 일부의원들에게 문서열람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정보위에서도 이렇게 안한다. WTO 제소 등을 고려해 백번 양보해 제안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질텐데 (논의)과정을 설명하고 각 주체가 어떤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냐"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 등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
설전이 반복되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특정인을 통해 서별관회의의 사실이 공개되다 보니 국민들도 알게됐다"며 "금융위원장 입장에서는 역학구도상 독립적 의사결정이 어려워 결론이 나기 어려운 만큼 청문회 형태로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인 새누리당은 서별관회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 개선이라고 맞섰다.
정태옥 새누리당 의원은 "특정회의인 서별관회의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 바라직하냐"며 "2008년 한화에게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이 안된 것은 되돌아보면 중요한 의사결정을 아무도 안했다는 것이 문제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서를 공개할 경우) 앞으로 잘못된 의사결정과 회의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앞으로 기록을 남긴다면)어떤 공무원이 공식석상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도 "여러 의원께서 이 사태에 대해서 여러가지 원인을 진단하면서 많은 부분이 회의내용을 알고 싶다는 방향으로 가는데 상황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금융위가 추후에 준비하는 자료로 제출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어떻게냐"고 달랬다.
한편, 현재 정무위는 유예상태다. 정회하고 나서 다시 속개되지 아니할 경우를 말한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