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병두 "서별관회의 공식화 등 국정조사 3법 만들 것"

기사입력 : 2016년06월20일 15:08

최종수정 : 2016년06월20일 15:08

"이익은 사유화, 책임은 사회화? 책임 주체 먼저 밝혀야"

[뉴스핌=이윤애 기자] "부실을 초래한 원인 분석과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전제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사태가 재발될 것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조선·해운산업의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무위, 기재위, 산자위, 환노위, 농해수위 등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조선·해운산업 부실화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사태로 불거진 조선사 구조조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소재 규명과 정확한 진단을 주장하고 있다.

대우조선은 지난해에만 5조원의 적자를 내 구조조정을 촉발한 이후 까도 까도 계속 또 나오는 양파처럼 연일 관련 문제가 밝혀지고 있다. 분식회계와 성과급 잔치 등 도덕적 해이 문제를 비롯해,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의 경영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동시에 지난 1987년부터 현재까지 대우조선에 6조5000억원의 공적자금과 국책은행 자금이 투입됐다.

또한 정부는 지난 9일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12조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민 의원은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데 책임 소재도, 필요한 재원의 규모도 모든 게 불투명하다고 문제제기 한다. 그는 "구조조정은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한다. 책임이 규명돼야 하고, 얼마의 재원이 필요한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는 데 (현재는) 전혀 투명하지 않다"며 "이익은 사유화하고 책임은 사회화한다고 하는 데 그건 안되는 일이다. 책임을 사회화하려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 밝히고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책임 주체에는 대우조선과 산업은행, 청와대 서별관회의 등이 포함된다. 특히 최근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에 산업은행이 4조원의 자금을 지원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폭로하며 관치금융 관련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더민주의 우상호 원내대표는 관치금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대한 청문회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산업은행에 대한 청문회를 각각 주장하며 청문회, 국정조사 주장에 더욱 탄력이 붙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민 의원은 구조조정에 대한 해법 모색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그는 "구조조정 3법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법의 내용은 ▲서별관회의(비공개 경제금융점검회의) 공식화를 통한 투명한 운영 ▲국책은행을 통한 자의적 관치금융을 차단할 지배구조 마련 ▲외부감사제도 개선 등이다.

이와 함께 민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는 조선·해운산업 부실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문제점 살피고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 의원은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가 중화학공업 중심에서 세계 1위를 달려왔는데, 한계에 도달했다면 4차산업 혁명의 시기에 우리 전체 미래 먹거리산업을 무엇으로 전환 해야하는지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