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김영주 "조선·해양 도산위기로 중소협력사 연쇄 부실 가능성"

기사입력 : 2016년06월30일 09:55

최종수정 : 2016년06월30일 09:55

[뉴스핌=김나래 기자] 김영주 의원은 구조조정 쓰나미를 맞은 조선·해양업이 도산위기에 몰리면 관련 중소협력사들의 연쇄 부실이 잇따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30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 조선·해양 산업 협력업체 현황자료'에 따르면 협력업체들의 높은 부실 가능성으로 인해 업계 상황이 매무 우려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5월 현재까지 기술보증기금에서 조선기자재산업·해양산업에 대한 보증잔액은 연도별로 2818억, 2666억, 2613억원이다.

2014년 조선업 관련 보증사고는 총 57건(당해 사고율 6.6%, 사고금액 187억원), 2015년에는 보증사고가 총85건(사고율 9.6%, 사고금액은 256억 원)으로 전년대비 다소 늘어났다.

하지만 올해 상황은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이 기술보증기금 리스크관리부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실시한 ‘조선업 관련 익스포져 스트레스테스트’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상황은 매우 심각했다.

2016년 총 1058개의 조선·해양 협력업체들의 최대 예상보증사고율은 13.28%, 보증잔액 총 5550억원 중 737억원(13.28%)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악의 경우 사고처리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3년 기술보증기금 전체 평균 사고율인 4.5%을 크게 웃도는 비율이자 기술보증기금의 최근 3년 전체 평균 사고금액 8350억원의 8.8%나 차지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또한 총 1058개의 조선·해양 협력업체들 중 대기업과 거래비중이 10% 이상 되는 1차 거래기업 731개 가운데 특별사후관리가 필요한 '사업안정성 취약기업(S3·S4)'는 295개(40%), 1차 거래기업과 20%이상 거래비중이 있는 2차 거래기업 327개 중 특별사후관리가 필요한 '사업안정성 취약기업'은 100개(30.5%)로 조사됐다.

이러한 수치는 대형 조선·해양 업체에 문제가 생기거나 도산위기에 처했을 경우 중소 협력사의 연쇄 부실 및 도산사태로 이어지는 등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심각한 상황은 신보도 마찬가지다. 김 의원이 신보 리스크관리실로부터 제출받은 최근3년 '조선·해양산업 협력업체 보증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보로부터 보증 지원받은 협력업체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협력업체에 지원된 보증금액은 총 1조8522억원으로 조선·해양 업계 위기가 감지된 2015년부터 사고건수 및 사고율이 급증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총 6237억의 보증잔액 중 사고는 105건(평균 사고율은 3.2%, 사고금액은 총199억 원)을 기록했으나, 2015년부터 2016년 합산 보증금액 총 1조2285억 중 사고는 226건, 평균사고율은 9.05%, 사고금액은 총 111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같은 수치는 최근3년 신용보증기금 전체 보증잔액 평균 사고율인 3.96%을 크게 웃돌고 있고 2014년 조선·해양 산업 사고율인 3.2%에 3배 가까운 수치로 상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신보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기보의 경우 2015년 7월부터 위기경고 조짐이 있었던 조선해양 산업 중소협력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지속적으로 잘 대비해왔지만 신보는 리스크 관리에 다소 소홀히 대응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형 조선·해양사 및 계열사의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더욱 걱정되는 것은 이들과 거래중인 중소협력사들"이라며 "정부는 자본확충펀드 조성 등을 통해 기업구조조정 및 관련업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협력사에 대한 대책이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라며 안타까워했다.

또한 그는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의 사고수준은 빙산의 일각, 금융공기업 및 시중은행에 사고가 예상되는 대출 및 보증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정부는 대형 업체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큰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협력사에 대한 대책방안도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