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무위 유예상태로 끝나…산은 업무보고 '서별관회의 자료' 요구

기사입력 : 2016년06월29일 22:24

최종수정 : 2016년06월29일 22:24

[뉴스핌=김나래 기자] 20대 국회 첫 금융위·금감원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는 '서별관회의 자료제출' 논란으로 현안 논의도 하지 못한채 '유예 상태'로 끝났다.

유예상태란 정회하고 나서 다시 속개되지 아니할 경우를 말한다. 여당 관계자는 "서별관회의 자료제출 요구로 여야 간사간의 속개 시간과 여부가 합의되지 않아 '유예'"라며 "상임위의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다음 전체회의를 할 때까지 유예상태다"고 전했다.

정무위 전체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는 이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업무보고를 받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관리부실에다 비공식 모임인 서별관 회의에서 공적자금 투입 등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지적했다.

서별관 회의란 경제부처 고위 당국자의 비공식 정책 조율 모임으로 청와대 서쪽 별관에서 통상 진행하다고 해서 서별관회의로 불리게 됐다. 최근 대우조선 부실 관련해 서별관회의에서 결정을 주도했다는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부총재)의 발언으로 논란이 시작됐다. 특히,서별관회의 참석자 가운데 최경환 부총리, 안종범 경제수석 외에도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서별관 회의 내용을 공개하고 부실관리 책임소재를 따지자고 나섰다. 이에 여당인 새누리당은 서별관회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 개선이라고 맞섰다.

결국 '서별관회의 자료제출'은 정무위 업무보고 마지막날인 내일로 공이 넘어갔다. 야당 의원들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업무보고인 내일도 '서별관회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박용진 의원은 "(서별관자료제출)파행은 반대다. 정부를 말로 비판하고 견제하는 행위인데 스스로 마이크 끄느 것은 필요할 수 있지만 장기화 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별관자료제출)요구는 해봐야할 것 같다.국민들 관심사이고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사안이니 당연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