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현대중공업 등 대형 3사 제외

기사입력 : 2016년06월30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06월30일 11:21

4대 보험료·국세·지방세 등 납부유예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수주잔량 최저, 신규수주 불투명 등으로 조선업의 생산인력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30일 제2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와 제45차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인‘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첫 사례로 지정하고,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기간은 2017녀 7월1일부터 2018년 6월30일까지로 1년간이다. 다만 이번 1차 지정에는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형 조선사들은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는 등 고용유지 여력이 있다는 점과 법정관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 조선사들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세계 조선업의 침체 속에서 중국, 일본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세계 조선수요는 2007년 9500만CGT(선박 무게에 부가가치와 건조 난이도를 고려해 환산한 톤수)로 피크 도달한 이후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세계경제 부진 및 저유가로 인한 해양플랜트 발주 급감 등의 여파로 지난해 3500만6000CGT로 감소했다.

이후 세계 조선업계는 공급능력과잉 조정에 돌입했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공급능력이 수주량에 비해 여전히 약 28% 과잉상태다.

특히, 조선 대체 분야로 진출한 해양플랜트에서 기술력 부족 등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등 조선업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까지 우리나라 조선업의 신규수주는 14척, 수주물량은 전년 대비 10.7%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 같이 수주가뭄이 현실화되면서 단기간 내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조선업 불황은 대량고용조정 등 노동시장 불안을 초래하고, 철강·기자재업체 등 연관 산업 및 지역경제까지 연쇄적인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를 완충할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분할적인 조선업 공정의 특성을 고려해, 일부 신규채용이나 고용조정이 있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조치 업무 영역 외에서의 신규채용을 허용하고, 기존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조정 금지 방침에서 고용유지지원 대상자 이외 자는 고용조정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기준도 완화된다. 이전에는 재고량 50%증가와 생산량·매출액 15%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요건에 관계없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으로 인정된다.

또 근로시간 단축(총 근로시간의 20% 이상) 등을 통한 휴업 등을 실시할 경우, 사업주 부담에 대한 지원수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1일 지원한도도 6만원으로 올려 현실화했다.

아울러 경영악화를 고려해 4대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국세와 지방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한다는 계획도 내왔다. 장기고용에 유리하도록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조선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정부대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 실직자, 지역경제주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우리 조선업이 위기의 파고를 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내 2차로 대형 3사의 지원대상 추가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