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4일 "법인세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이 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 사회에 기여하고 약자들도 기본권을 누리는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통해 사회 양극화와 고령화시대를 지적하며 "IMF외환위기 이후 우리의 현실은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 총부채는 2분의1로 줄어든 반면 가계부채는 4배로 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2배로 늘었다"며 "사회 곳곳에서 소수의 강자는 더 강해지고 다수의 약자는 더 약해졌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경제를 살리고, 비정규직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보육과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며 "유일한 해법은 재분배를 통해 복지를 강화하고 그것을 통해 역동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 원상 회복을 주장하며 "1990년대 말 28%였던 법인세는 계속해서 인하돼 지금은 22%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은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처럼 말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사회의 안정성이 유지돼야 기업도 안전하게 유지 가능함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도 출신의 시카고대학교 석좌교수이자 국제통화기금(IMF) 최연소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세계적 석학인 라구람 라잔의 '자본가로부터 자본주의 구하기' 책을 인용해 "현재 자본주의 체제의 개혁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세력으로 자본가 집단임을 지목했다"며 "지나친 부와 소득의 집중이 사회를 후퇴시킬 것임을 경고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 원내대표는 "대기업과 경영진, 고소득층이 경제위기 시대에 증세 등을 통해 공동체의 유지에 함께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