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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공어초' 예산 80억 투입…"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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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NLL 주변 대형 인공어초 추가 설치비 80억 지출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NLL(북방한계선) 주변 해역에 불법조업 방지시설(대형 인공어초) 확대 설치 위한 일반예비비 80억원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연평도를 중심으로 급증, 꽃게 어획량이 전년동기 대비 70% 감소하는 등 피해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6월 5일에는 연평도 어업인들이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해경 등을 통해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중국의 저인망식 조업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어선이 주로 출몰하는 해역에 당초 16기(20억원)의 인공어초를 투하하려던 계획을 수정, 총 80여기(100억원)로 대폭 확대 설치키로 결정했다.

인공어초는 본래 어류가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만든 인공 구조물이나, 저인망식 조업이 불가능하게 하는 기능도 있다. 특히, 이번 불법조업 대책으로 설치할 어초는 일반어초에 비해 크기는 2∼8배, 무게는 30톤 이상으로 그물이 쉽게 걸릴 수 있도록 개량해 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3년 이후 백령·대청도 해역에 대형 인공어초 18기를 설치한 바 있다. 구체적인 설치 지역은 지역 어민들이 원하는 곳을 대상으로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선정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예비비 지출을 통해 서해5도 NLL 주변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업인의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우리나라 수산자원의 조성·보호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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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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