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세계화, 부작용으로 후퇴한다"

기사입력 : 2016년07월06일 10:57

최종수정 : 2016년07월06일 10:57

이코노미스트 지, 반세계화 석학 주장 소개

[뉴스핌=지혜민 인턴기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현실화되자, 반세계화 움직임이 더 주목받고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최신호(2일 자)에서 세계화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제석학들의 견해를 소개했다.

이들은 세계화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사회 불평등을 더 심하게 만든다고 본다.

왼쪽부터 조지프 스티글리츠, 대니 로드릭, 브란코 밀라노빅 교수 <사진=프린스턴고등연구소, 콜롬비아대학, 카네기국제평화기금 홈페이지>

하버드 대학 교수인 대니 로드릭(Dani Rodrik)은 국가들 간의 정치적 통합은 법과 규제의 통합을 필요로 한다며 세계화 된 나라들은 대개 대중적인 선호를 거스르며 규칙을 만들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또 노벨상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콜롬비아대학 교수는 세계화로 인해 경제적 지대, 즉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여 비효율적이며, 또한 이들이 무역 규칙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뉴욕 시립대 교수 브란코 밀라노빅(Branko Milanovic)은 세계화가 사회 불평등을 더욱 극심하게 만들고 이러한 불평등은 정치적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화는 앞서 주류 경제학에서 검증된 ‘선(善)’으로 통했다. 1776년 발표된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에서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무역이 확장되면서 개방적인 나라들이 그렇지 않은 나라들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었다고 분석했다.

2003년도에 발표된 “국가의 규모”(“The Size of Nations")에서는 하버드 대학교수 알베르토 알레시나(Alberto Alesina)와 터프츠 대학교수 안리코 스폴라올(Enrico Spolaore)은 세계경제에 통합이 된 나라는 여러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어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더 큰 내부시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적으로 검증됐다고 본 세계화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의 한계와 부작용을 들어 반대하는 움직임은 항상 존재해왔다. 오늘날 브렉시트가 현실화 되자 반세계화 움직임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브렉시트로 인해 유럽연합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반세계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지혜민 인턴기자 (hyemin1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