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투자활성화] 펀드·세제·상장 총력 지원…벤처 자생력 키운다

기사입력 : 2016년07월07일 11:47

최종수정 : 2016년07월08일 13:45

모태펀드 출자·운영방식 개선
내국법인의 벤처 투자 세액공제
스타트업 전용 장외시장 KSM 개설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벤처투자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 벤처 생태계 업그레이드에 나선다. 모태펀드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벤처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해주며, 스타트업 전용 장외시장 KSM도 새로 만든다.

정부는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창업 분위기가 고조되고, 벤처 투자 사상 최고치 기록 등 제2의 벤처창업 붐이 일고 있다"며 "벤처기업이 성장동력으로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 확대,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글로벌 진출 등 자생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벤처생태계 자생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규제 개선 및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민간투자 촉진에 나선다.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지만, 민간자본의 참여는 2012년 58.7%, 2013년 54.8%, 2014년 59.8%, 2015년 56.4% 등 50%대에서 답보상태다.

이에 정부는 먼저, 현재 벤처 투자 자금 중 가장 큰 모태펀드의 출자 및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벤처펀드에 민간자본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민간출자 비율이 높은 펀드를 우선 지원하고, 모태지분에 대한 콜옵션을 여성·지방기업펀드로까지 확대하며, 수익성 중심의 민간계정을 도입하는 것 등이다.

김진명 기재부 산업경제과장은 "벤처 투자 규모가 늘긴 했는데, 벤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일어나야 한다"며 "민간 투자가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선순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기업이 벤처 투자 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세액공제를 신설, 내국법인(금융기관 등)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하면 출자금액의 5%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게 했다. 벤처생태계 자금 선순환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 재투자 시 과세특례 범위도 확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기업소득의 환류로 인정되는 투자의 범위에 넣고, 비상장회사의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세액공제 요건은 지분의 '50% 초과 인수'에서 '30% 초과 + 경영권 인수'로 완화한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지분 투자 시에는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한다.

대학이나 연구소 등이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설립하는 기술지주회사도 자회사(기술기반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하는 한편, M&A 시 과점주주에 부과되는 간주취득세의 대상 및 범위는 지자체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조정하기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자금조달 채널 다양화 측면에서는 크라우드펀딩 업체 광고 규제를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정보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중개업자 홈페이지 외에서는 투자광고를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단순 사실에 대한 투자광고는 중개업자 홈페이지 외에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등 창업기업 주식을 투자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전용 장외시장으로 KSM(KRX Startup Market)을 새로 만든다.

현재 장외거래 플랫폼으로 K-OTC(상대매매), K-OTCBB(호가게시판) 및 일부 사설 증권거래사이트가 운영중이지만,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고, 경쟁을 통한 서비스 효율화도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KSM은 기술집약형 스타트업 기업에 특화시킨 시장으로, 증권회사 중개 없이 투자자 간 직접 주식매매가 가능한 모바일 기반의 거래시스템이다.

이찬우 차관보는 "K-OTC는 비상장 중견기업 위주로 운영되는 게 현실"이라며 "스타트업이 상장 요건 등의 면에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타트업 같은 경우 매출액이나 이익이 낮을 수 있으므로, 그 기준을 좀 낮춰줄 필요 있다"며 "투자자 신뢰를 확보한다면 상장 통해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소규모 창업기업에 특화된 시장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 R&D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단계별 대책을 마련했다.

기획단계에서는 R&D기획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사업을 도입하고, R&D컨설팅사업 홍보도 강화한다.

이어 수행단계에서는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제도를 활성화하고,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연구역량을 보완할 계획이다.

대학·출연연 연구자의 R&D동시수행 개수 제한의 예외로 인정되는 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과제 상한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식이다.

기술취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정부 R&D과제 상용화 가능성 진단을 통한 사업화 촉진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성과활용을 지원하며, 나아가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개선, '공공혁신조달 시범사업' 등을 통해 R&D제품의 초기 공공판로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글로벌 스타트업 챌린지 프로그램, 해외VC 외자유치펀드 1800억원 추가 출자 등으로 우리 벤처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벌혁신센터(KIC)를 통한 지역별 맞춤형 현지진출을 지원하고, 우수 스타트업 관련 정보도 통합 제공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