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사드 배치 결정 서두른 이유와 남은 문제는?

기사입력 : 2016년07월08일 12:15

최종수정 : 2016년07월08일 12:15

북한 무수단미사일 성공 평가…지역 반대와 중·러 반발 등도 난제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8일 최종 확정했다.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이 출범하고 논의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이다.

류제승(오른쪽) 국방정책실장과 토마스 S. 벤달 미8군 사령관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사드 배치 관련 한미 공동실무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토머스 밴달 미8군 사령관은 이날 한미 공동 발표를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THAAD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을 했다"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주한미군 사드 1개 포대는 대한민국 전역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까지 북한의 스커드·노동·무수단 미사일 등과 같은 단거리 및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면 현재의 한미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함께 다층방어 체계를 구축해 최소 2회 이상 추가 요격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요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미 양국이 논의하기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사드 배치를 확정한 데는 지난달 22일 북한이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0'(무수단급)에 대해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현재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도록 소형화 기술을 거의 완성했으며, 이번 미사일 발사 성공을 계기로 이를 주일미군기지나 태평양의 괌기지, 미국 본토까지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체계 완성에 거의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북한의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현재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로는 방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KAMD의 요격체계는 패트리어트(PAC-2·PAC-3) 미사일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철매'가 핵심이다. 그러나 이들 요격미사일은 고도 40㎞ 이하 하층 방어용이라 이 고도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하면 지상에서 막대한 피해를 당하게 된다. 요격고도 40~150㎞인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해 '겹층방어'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류 실장은 "사드는 40km 이상 높은 고도에서 요격해 적의 핵 및 화학탄이 장전되거나 조기확산탄의 탄두가 자탄으로 확산되기 이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지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높이(배척고도)인 10~12km보다 높은 고도에서 핵 및 화학탄두를 완전 파괴해 지상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 매우 높은 각도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도 사드로 요격할 수 있다. 연료량을 조절해 최소에너지 방식으로 발사시에도 사드는 물론 패트리어트로도 요격이 가능하다"며 "사드 포대는 현재 핵심시설 위주로 방어하는 한미 패트리어트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을 방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안에 사드 배치지역과 비용 등 모든 후속 조치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사드 배치비용은 주한미군이 부담하고, 한국은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시설과 부지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한미는 운영결과보고서 서명 후 배치부지 선정결과에 대한 후속 발표를 하고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법적인 부지공여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드 요격시스템 완전성·배치 지역 반대·중러 반발 무마 등 난제 산적

하지만 사드 요격시스템이 완전성을 갖췄는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무수단급 미사일처럼 고각발사로 대기권 재진입 속도가 마하 8 이상이 되면 마하 7 이상인 사드나 SM-3 대공미사일로도 요격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군 관계자들은 "사드가 현존 최고의 탄도미사일 요격체계"라며 "40㎞ 이상의 고고도에서 사드로 방어하고, 이것이 실패하면 하층방어체계인 KAMD로 요격하는 체계를 갖추면 요격 실패 확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총 11차례 사드 요격시험이 모두 성공했으며 3000㎞급 이하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 매우 높은 각도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도 사드로 요격할 수 있다"며 "현재의 한미 패트리엇과 함께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해 최소 2회 이상 추가 요격기회를 가질 수 있어 요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논란이 일고 있는 사드 배치 지역과 관련, "수 개월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하였으며,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사드 배치 후보 지역으로는 경기 평택과 강원 원주,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서는 사드 배치 반대 대책위원회가 발족되는 등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시키는 문제도 남았다. 한미 양국은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이미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 사드 배치 결정 사실을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논의가 지연될수록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 반발과 국내 반대 여론이 더 거세질 수 있다고 판단해 사드 배치 발표를 앞당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 사드(THAAD·종말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란?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다.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군 병력과 장비, 인구밀집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는 데 사용된다.

미군이 제공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자료 사진.<사진=미 국방부/뉴시스>

사드 개발은 지난 1987년 소련의 신형 전역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미 육군 전략방어사령부가 수행한 대기권내 탄도미사일 상층방어 개념연구로부터 시작됐다. 전역(戰域, theater) 탄도미사일이란, 사거리 300km~3500km정도의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의미한다. 베를린 장벽 붕괴와 함께 소련이 해체되면서 한때 개발이 지체됐지만, 1991년 걸프전으로 다시 탄력을 받았다. 걸프전 당시 미군과 다국적군의 패트리어트(Patriot)는 이라크의 스커드(Scud)와 알 후세인(Al Hussein)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하면서 스타가 됐으나, 요격고도가 10~20㎞에 불과해 요격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노출된 것이다.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의 요격미사일은 대기권내의 성층권과 전리층 사이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 사드의 요격미사일은 마하8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데, 미사일에 내장된 킬 비이클(Kill Vehicle)이라는 요격체가 탄도미사일을 파괴한다. 요격체는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과 같이 탄도 미사일에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Hit-to-kill" 방식을 사용한다.

Hit-to-kill 방식은 대량살상무기 즉 핵과 화학탄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엄청난 운동 에너지로 탄도미사일의 탄두를 완전히 파괴해 파편으로 인한 피해, 핵이나 화학 오염물질에 의한 2차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드 요격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200㎞에 달하며 최대 고도는 150㎞로 알려져 있다. 사드는 개발초기 전구고고도지역방어체계라고 불렸었는데 이런 특징 때문이다.

사드가 미 육군에 배치된 것은 지난 2008년부터다. 현재 3개 포대가 배치돼 있으며, 향후 3개 포대가 추가될 예정이다. 사드는 패트리어트와 함께 탄도미사일의 종말단계(목표로 떨어지는 단계)에서 2중의 방어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사드가 100㎞ 이상의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먼저 요격하고, 마지막으로 패트리어트가 10~20㎞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다시 한번 요격하는 것이다. 미국은 종말단계 이전에 미사일이 날아오는 중간 단계에도 SM-3, GBI 등으로 추가적인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겹겹이 보호되는 다중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다중방어체계는 요격기회가 대폭 늘어나,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출처: 네이버캐스트)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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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