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브렉시트·경기부진·구조조정’ 하반기 세수 비상

기사입력 : 2016년07월08일 14:21

최종수정 : 2016년07월08일 14:21

[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경기부진에도 세수는 순항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 세수절벽을 맞을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시적 요인에다 실물경제와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자산가격 상승, 징세 강화 행정이 최근 세수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일시적 요인은 언젠가 사라지기 마련. 더욱이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와 장기 경기침체, 하반기 본격적으로 진행될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세수 증가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선 경기부진에도 세금이 잘 걷힌 이유는 3가지로 요약된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비업무용 토지 중과제도 부활을 앞두고 2015년 말 부동산 거래가 늘었고, 지난해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수가 올 상반기 징수됐다. 이월효과인 것이다. 올 1~4월 양도세는 전년대비 41.9% 증가했다.

법인세는 같은 기간 31.5% 늘었는데, 2015년말 결산법인의 수익성 개선이 주요 원인이다. 이는 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른 매출원가율 하락에 기인하고 있다. 영업외수지의 개선이란 것이다. 외감기업의 매출액은 오히려 감소폭이 전년보다 확대(-0.3%→-2.4%)됐다.

아울러 세무당국은 부가가치세수 완급조정을 위해 조기 환급을 독려했다. 올 초 환급감소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으면서 상반기 세수호조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담뱃값 인상과 세무행정 강화도 세수가 상승곡선을 그리는 데 한몫했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부동산시장 호조에 따른 양도세 증가와 외부요인으로 인해 기업의 수익이 개선돼 늘어난 법인세, 세무당국의 부가가치세 환급 시기 조절은 특이 요인에 불과하다.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수출, 투자, 민간소비 등 실물경제의 회복세가 전반적으로 미약한 가운데 실물경제와 괴리된 자산가격의 상승이 세수실적을 견인하고 있어 세입여건을 지속적으로 낙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또 브렉시트 여파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하반기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단기적인 부정적 파급효과로 세입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경기둔화에 따른 수입감소로 부가세와 관세는 감소했다.

지난해 부가세는 54조2000억원으로, 경기둔화에 따른 수입감소로 2014년대비 3조원(5.2%) 줄었다. 지난해 원화기준 통관수입액은 2014년 대비 10.8% 감소하면서 수입분 부가세가 2014년에 비해 14.7%의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관세는 2014년 대비 2000억원(-2.6%) 줄었다. 관세부과 기준인 통관수입액이 2014년 대비 10.8% 하락했다.

그런가 하면 최근의 징세행정 강화는 세수 증대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동시에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소송 건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렇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