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사드 현안질의 첫날…야당 "졸속 결정, MD체제 편입 아니냐" 질타

기사입력 : 2016년07월19일 17:03

최종수정 : 2016년07월19일 17:03

황 총리 "사드 배치는 미국 MD체제 편입과 무관"

[뉴스핌=장봄이 기자]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드문제 관련 긴급현안질의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사드의 일방적 결정과정과 안전성 문제, MD체제 편입 논란 등을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사드배치 후보지로 나온 곳은 모두 주한미군 지역이었다. 성주군민들은 (배치 결정을)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그렇게 인식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배치로 인해 전자파나 소음 등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평상시 레이더는 매일 한 시간이 넘지 않게 켜놓는다. 사드가 배치되면 하루에 장비를 점검·확인하는 수준에서만 운용하고 발사가능성이 높거나 실제 발사가 됐을 때만 요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며 “평소에는 운용 시간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안전성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새누리당 이완영(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 배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질문자로 나선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비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사드 괴담’으로 국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 걱정과 불안을 주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성주 주민들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안보와 관련된 상황을 악용해서 국민에게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제공하는 것은 중범죄라고 생각한다. 단호하게 대응해서 안위가 흔들리는 일은 없도록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일방적 통보와 졸속 결정, 동북아 군비 경쟁과 관련한 질타를 이어갔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미국 MD는 요격미사일이 미 본토를 방어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전 세계 미사일방어 자산의 통합”이라며 “이를 통해 2차 대전 이후 지난 70년간 존재하지 않았던 한미일 공동군사작전체제, 동북아에서 새로운 집단방위체제가 출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 MD의 본질”이라고 우려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은 사드배치를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다. 그간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해오다 밀실에서 졸속으로 사드배치를 결정했다"면서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서 결정 과정에서 국민은 배제됐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사드 배치에) 미국 압력이 일정부분 있었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급하게 결정한 것 아닌가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민, 국회 동의를 모두 생략한 것은 문제가 있고 제일 큰 문제는 사드배치 그 자체로 미국 MD체제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거듭 강조하지만 미국의 MD체제 편입이 아니며 우리는 KAMD라는 독자적인 방어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번 결정은 MD편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