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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외교전'…한미 "북핵 공동대응" vs 북중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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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수장 "연합방위력 기여…국제사회 비핵화 모멘텀 유지"
윤병세 외교,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도 조우해 "반갑습니다" 인사

[뉴스핌=이영태 기자]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ASEAN) 관련 회의가 열리고 있는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25일(현지시각)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싼 한·미와 북·중 간의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됐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 <사진=AP/뉴시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슷한 시각 북한과 중국은 2년 만에 이날 비엔티안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며 밀착을 과시했다.

윤 장관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 "현재 우리는 북한 등으로부터의 핵심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우리의 동맹이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며 깊고 넓다는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케리 장관도 "한미는 북한의 무기개발이라는 도전과 무책임한 핵 활동, 역내 불안정이라는 큰 문제를 안고 있다"며 공동 대응 필요성을 피력했다.

양 장관은 전날 한중 외교장관회담과 수전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방중(25∼26일)을 거론하며 "사드 배치 발표 이후 한미 양국의 중국에 대한 협의와 관련해 중요한 소통의 계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 장관은 이번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동맹 차원의 결정을 평가하고, 이것이 한미 연합방위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사드 배치 이후에도 한미 양국이 중국과 소통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선 "최근 한국 측의 행위는 쌍방(양국)의 호상(상호) 신뢰의 기초에 해를 끼쳤다. 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직설적으로 항의한 것과 관련, "미측의 평가는 특별히 없었다"고 전했다.

한미 외교장관은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올 때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대북압박을 위한 국제공조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회담의 초점이 맞춰졌을 것으로 보인다.

양 장관은 올해 안에 미국 워싱턴에서 양국 외교·국방장관 '2+2'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외교·국방 2+2 회의는 지난 2014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바 있다.

케리 장관은 아세안 관련 회의의 뜨거운 감자인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했으나, "가볍게 언급됐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소개했다. 이날 있었던 북중 회동도 구체적으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리용호 외무상과 왕이 외교부장도 북중 밀월 과시?

ARF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이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소통 확대를 요청했다.

지난 5월 취임 후 다자외교 무대에 처음 데뷔한 리 외무상은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첫 일정으로 왕 부장과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고 중국 인민망이 보도했다.

리 외무상은 "북중 우의는 양국의 선대 지도자들이 직접 맺고 키워온 것"이라며 "북한은 중국과 접촉교류를 강화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따라 양국 공동으로 북중 우호협력을 부단히 공고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힘을 다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중 관계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북한은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거듭 북중 교류 확대를 강조했다.

왕 부장은 이에 대해 "중국과 북한은 가까운 이웃으로 전통적 우호 관계를 갖고 있다"며 "중국 역시 항상 북중 우호협력의 발전을 중시하고 북한과 소통 강화, 공감대 확대, 이견의 적절한 처리, 협력 확대를 추진해나가길 바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견지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도 기본 정책으로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과 중국의 외교수장은 이날 국제사회 앞에서 밀월을 과시하듯 친한 모습을 보였다. 먼저 회담장에 도착한 왕 부장은 직접 문밖으로 리 외무상을 마중나갔다. 취재진 앞에서 부드러운 표정으로 악수하는 모습을 연출한 뒤 리 외무상의 등에 손을 올리며 회담장 안으로 안내했다. 리 외무상도 시종일관 여유 있는 웃음을 머금었다.

회담장 안에서도 양 장관은 마주보고 악수를 한 뒤 덕담을 주고받았다. 왕 부장이 리 외무상에게 "취임한 것을 축하한다"고 인사하자 리 외무상은 "(북·중 우호조약 55주년) 축전 보내주신 것을 감사히 받았다"고 화답했다.

◆ 남북 외교수장도 아세안 회의장서 조우…"반갑습니다" 인사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이날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조우해 인사하고 악수를 나눴다.

이날 오후 5시께(현지시간) 리 외무상이 머물던 NCC 1층 휴게실에 윤 장관이 들어갔다. 휴게실은 여러 나라 외교장관들이 함께 회담 일정 등을 기다리며 쓰는 공용 공간이다.

윤 장관과 리 외무상은 한 방 안에서 3m가량 서로 떨어져 있던 소파에 각각 앉아 있었고, 문간 쪽 소파에 있던 윤 장관과 양자회담을 하기 위해 나가던 리 외무상 일행이 마주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리용호 일행이 양자회담을 하기 위해 나가는 길에 윤 장관이 문쪽에 앉아있었으니 자연스럽게 마주칠 기회가 있었다"며 "윤 장관이 먼저 수인사를 건넸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이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했고, 리 외무상도 "반갑습니다"라고 답했다.

리 외무상이 인사를 마친 후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남북 외교수장 간 추가적인 의사소통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리 외무상과 윤 장관은 약 15분간 같은 공간에 머물렀다. 리 외무상이 취임한 이후 윤 장관과 조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장관은 2014년 미얀마, 2015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ARF에서 리수용 당시 외무상과도 조우해 인사를 나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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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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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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