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세법개정] 稅감면 M&A 범위 확대 “구조조정 속도낸다”

기사입력 : 2016년07월28일 15:00

최종수정 : 2016년07월28일 15:22

해운기업 톤세 포기 허용

[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정부는 28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세제 지원책도 마련했다.

<자료 : 기획재정부>

기업 합병이 이뤄질 때는 자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뿐만 아니라 양도에 따른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이 부과된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기업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해 적격합병과 적격분할제도를 도입했다.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 요건을 갖추면 합병·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을 이연 내지 면제받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이어 조선·해운·건설 등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올해 다시 적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빅3' 조선소 전경. 왼쪽부터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사진=각 사>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할 때, 합병대가 중 주식으로 받아야 하는 비율이 80%에서 70%로 완화되며, 중복자산 양도대금으로 신규자산을 취득하지 않아도 양도차익의 과세이연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합병 후 2년 내 승계자산의 50% 이상을 처분하더라도 법인세 추징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출자 전환 시 채무자의 채무면제이익을 과세이연한다.

아울러 정부는 물적분할·현물출자로 과세이연된 경우 지분 50% 이상 의무보유 기간을 3년(현행 무기한)으로 완화했다.

과세이연 후 추징이 배제되는 구조조정 범위에 합병·분할·주식교환·현물출자 등 모든 적격 구조조정이 포함된다. 현재는 분할로 신설된 법인 간 적격합병 등에 한정돼 있다. 적격합병은 법인세법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금 납부 연기 등 세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합병을 뜻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과세특례 인정 범위에 ‘해외 자회사 간 합병’도 포함시켰다. 해외 자회사 부실로 인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많다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해외 완전 자회사 간 합병 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외국에서 주주인 내국법인에 대해 과세이연할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이연하기로 했다.

분할시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승계가능한 주식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매출·매입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에서, 매출·매입비율이 30% 이상이거나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으로 확대된다.

<자료 : 기획재정부>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출자전환할 경우 면제한 채무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확충펀드의 법인세 납부를 5년간 연기한다.

최근 해운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2016~17년 사업연도에 한해 톤세 적용 포기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선박톤수 및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내는데, 이게 톤세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과세특례(1인당 투자금액 300만원까지 신탁의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를 2017년까지 연장한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