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선제적인 사업재편에 나서는 기업에 대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우대할 방침이다.
이는 내달 13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시행을 앞두고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독려하기 위해 당근책을 총동원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활법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업재편 이후 생산성 혁신이나 신제품 개발, 신산업 진출에 필요한 M&A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사업재편 이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신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SK케미칼과 삼양홀딩스가 합병한 화학섬유기업 휴비스는 합병 이후 고부가가치 소재 기술개발 집중 투자해 저융점 섬유(LMF)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중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정부 R&D사업 우대 근거를 마련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재편 기업을 대상으로 주력 제조업의 핵심기술개발사업(8776억원)을 포함한 총 2조원 규모의 산업부 연구개발사업에 가점이 부여된다. 해수부(2660억원), 문체부(480억원), 농림부(350억원), 복지부(61억원) 등 주요 업종별 R&D 사업에도 가점을 부여해 지원대상을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신산업 진출시 M&A, R&D 투자 등은 신산업 육성펀드(3000억원)와 전력신산업 펀드(2조원) 등을 활용해 지원한다. 또 중소·중견 사업재편 기업이 고급 연구인력을 채용할 경우 국책 연구기관 박사, 고경력 인력 등의 인건비를 50% 지원한다
정부는 또 사업재편 기업의 고용조정과 근로자의 실직에 대비해 고용유지, 직업훈련, 재취업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재편 기업이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휴업이나 휴직, 훈련 등을 실시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업무 재배치나 전직 교육훈련시 훈련비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불가피한 실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맞춤형 재취업 지원사업을 통해 구직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재편 이후 조속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금, R&D, 마케팅 등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우량기업이나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사업재편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공정효율화, 신제품·신기술 등을 위한 R&D가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268억원), 융복합기술개발(905억원) 등 8500억원 규모의 중기청 R&D사업 선정시 적극 우대할 계획이다.
그밖에 월드챔프 사업을 통해 사업재편 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무보(보증액 50% 증대), 중진공(기업당 20억원 한도 융자)의 수출금융도 확대할 예정이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사업재편 기업은 월드클래스300 등 히든챔피언 사업에 우대 가점을 부여해 글로벌 대표선수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재편으로 공정비용 절감과 생산성 혁신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서 우대하고 사업재편 노하우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M&A, 회계, 마케팅 등 다방면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