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개성공단 폐쇄 6개월째…협력업체 피해 커져

기사입력 : 2016년08월18일 15:07

최종수정 : 2016년08월18일 15:07

입주기업서 대금 못 받아…월급 밀리고 협력사 대금 지급 미뤄

[뉴스핌=한태희 기자] 중소기업 신올의 김성태 대표는 요즘 사무실 출근하기가 두렵다. 직원 월급을 못 준 지가 4개월이 넘었다. 협력사 여기저기서 돈 달라고 아우성이지만 납품 대금 결제는커녕 각종 공과금 내기도 벅차다. 지난 2월 개성공단이 중단된 후 회사 자금 사정이 나빠져서다.

신올은 개성공단 입주업체 삼덕통상에 섬유 원단을 납품하고 받아야 할 돈 5억2500만원을 받지 못했다. 거래처인 삼덕통상의 주문이 끊어져 회사 전체 매출도 50% 가량 줄었다. 개성공단 폐쇄가 길어지면 사업도 중단해야 할 판이다.

개성공단 폐쇄로 신올을 포함한 공단 입주기업 협력사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원·부자재를 납품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실질적인 피해 보상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성공단 피해대책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를 갖고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정부의 미흡한 조치로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들의 경영상황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성공단 관련 기업의 피해 실태조사를 한 후 지원책을 내놨다. 피해대책위는 유동자산에 대한 지원책이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한다.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 총회 및 개성공단 근로자 협의회 발대식에서 관계자들이 생종권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피해대책위는 "정부가 피해를 확인한 금액의 70%로 정하고 거기에 22억원으로 상한선을 정해 보전하기로 돼 있다"며 "입주기업들은 원부자자재 값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서 연쇄적으로 협력업체의 경영 악화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동자산 피해 지원금은 수많은 협력업체들의 거래 대금으로 대부분 협력업체에 지급돼 임금 등에 쓰일 생계형 자금인데도 정부가 전액을 보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이 탁상행정이란 불만도 쏟아냈다. 피해대책위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입주업체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장에서의 조치는 맞춤형 경영 악화책"이라고 비판했다.

삼덕통상에 10년 넘게 부자재를 납품한 에이스종합상사 조순경 대표는 "6개월 동안 돈 한푼 못받고 종합토지세, 부가가치세 등을 못내서 세무서에선 자산 압류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추석까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