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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중단 6개월 맞은 개성공단 재가동 아직 안돼"

기사입력 : 2016년08월10일 15:16

최종수정 : 2016년08월10일 16:07

정준희 대변인 "정부 지원과 자구노력으로 연내 정상화 기대"

[뉴스핌=이영태 기자] 통일부는 10일 개성공단 중단 발표 6개월을 맞아 "(개성공단 재가동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사진=뉴시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6개월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북한이 연초부터 핵과 미사일 도발을 했고 지금도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가동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아직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의 거듭된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해 기업들의 피해 등 우리가 감수해야 될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했다"고 다시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직후부터 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 1조원 규모(대출 포함)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오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기업에 대한 피해지원금은 경협보험금을 포함해 3410억원이며, 이는 기업지원 전체 예산규모 5000여 억원 대비 66% 수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또한 "2518억원의 자금 신규 대출 그리고 3682억 원의 기존 대출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조세 납기연장 등 다양한 금융, 행정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며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서도 고용유지지원금과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휴업(휴직) 수당으로 총 18억원을 지원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러한 피해 지원 이외에도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금, 세제, 생산기반, 고용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피해지원과 다양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구노력을 통해 연내에 모든 기업들이 경영 정상화 수준에 이르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지난 2월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을 발표했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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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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