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표류하는 추경, 시간과의 싸움 돌입한 재정사업  

기사입력 : 2016년08월19일 14:57

최종수정 : 2016년08월19일 14:57

사업계획수립에다 사업자 선정까지 수개월 소요
국회 통과 지연으로 연내 집행 미지수

[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예산을 활용한 사업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다. 이달 22일 국회통과를 전제로 한 기간이다. 정부는 재정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빠른 국회 통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추경 국회가 표류하며 22일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재정사업이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했다.

재정지출 확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경제상황, 경제구조, 재정지출의 성격 및 집행시기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추경예산이 총수요 유발효과가 크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구성될수록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고될 수 있다.

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추경에 편성된 일자리 관련 사업 예산규모는 9970억원이다. 고용보험기금 자체변경 분까지 포함하는 경우 1조302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결산심사를 보면 그동안 재정지원 일부 일자리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자의 신청 및 기업들의 참여 부족으로 일자리 창출 실적이 낮았다. 더욱이 운영기관 선정과 지원대상자 모집 등에 상당시일이 소요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선박건조 사업은 수년이 걸리는 사업이다.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도 지연되고 있다.

본예산에 편성된 관세청 감시정 4척에 대한 건조비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액 95억2400만원의 올 6월말 현재 집행액은 63억9900만원(집행률 67.2%)이다. 조달계약요청 후 계약체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된다. 빨라야 11월에 발주가 완료되는 셈이다. 연내 발주가 완료되기 위해선 추경 예산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국립 수산·해양계 대학 실습용 선박 계속사업(5척)의 2016년 7월말 기준 집행실적은, 전년도 이월액 31억3300만원을 포함한 389억5700만원 중 32억8000만원이 집행됐다. 집행률은 8.4%.

이번 추경을 통해 본예산 358억2400만원의 137.8%인 493억7300만원을 증액해 노후 선박건조 사업 예산을 총 851억9700만원 규모로 확대했다. 교육부는 상세설계를 추경 통과 전에 미리 완료하고, 하반기에 선박건조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추가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VR 콘텐츠 제작을 위한 사업은 VR 기기 개발사, 유통사, 방송사, 지방자치단체, 지역공공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한다. 사업 공고 이후 협약체결까지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자칫하면 연내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사업 중 청춘마이크 사업은 공모에 45일 정도 걸린다. 올해 안으로 4회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공모기간을 단축해야 하는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의 6월말 기준 집행액은 51.4%. 관광숙박시설 건설 80.9%, 관광숙박시설 개보수 16.6%, 국민관광시설 확충 18.6%, 관광사업체 운영지원 31.1%로 나타났다.

국회 예결위 김춘순 수석전문위원은 “관광시설 개보수(180억원), 국민관광시설 확충(150억원), 관광사업체 운영지원(700억원) 등 집행이 부진한 내역사업에 대한 추경편성분은 총 1030억원”이라며 “현재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10∼30%인 점을 감안할 때 연내 증액분을 전액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조7798억7100만원과 특별교부세 275억 24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의 97%가 보통교부세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부되는 예산이다. 추경의 목적인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에 집행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의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공고 및 사업자 선정, 사업 진행 등의 행정절차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로 교부된 예산의 집행에는 시간의 제약이 따르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예결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추경의 8월 통과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다.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강화 사업의 기업선정 및 전담직원 채용과정에 있어, 평균 기업의 신청·접수 기간이 1일, 신청한 기업의 시장성검토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14일이 소요된다. 전담직원 채용 공고 과정에는 14일, 채용 서류심사 및 면접 과정에 2일이 걸린다.

정부는 전담직원 인건비를 4개월(9~12월) 책정했다. 그러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전담직원을 제때 채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는 9~12월 980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한다. 7월말까지 완료된 기업 수인 31개보다 훨신 많다. 국회의 지금 상황이라면 추경 예산의 연내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