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TPP 좌초 위기… 오바마 '아시아로 회귀' 전략 중대 기로"

기사입력 : 2016년08월22일 16:00

최종수정 : 2016년08월22일 16:00

WSJ "TPP 의회 통과 가능성 절망적으로 변해"

[뉴스핌= 이홍규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로 회귀(Pivot-To-Asia) 전략'이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됐다.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 전략의 일환으로 내놓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이 좌초될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다.

<사진=블룸버그통신>

21일 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몇 년간 미 행정부가 TPP에 대해 미국의 군사와 자원을 아시아로 이동하는 일종의 '중심'으로 선전해왔지만, 워싱턴의 우파와 좌파 모두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TPP의 의회 비준 가능성이 절망적이게 됐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지난해 12개국이 참여하는 TPP는 최종 합의된 바 있다. TPP는 환태평양, 아시아, 오세아니아 국가에 적용됐던 1만8000개의 관세 항목을 폐지하거나 감축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들은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한다.

하지만 최근 TPP를 지지했던 일부 공화당 세력이 등을 돌리고 국무장관 시절 TPP를 찬성했던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마저도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비준 가능성은 점차 어두워지는 분위기다.지난주 자유 시장 경제의 '요새'라고 불리는 펫 투미 공화당 상원 의원은 TPP에 반대 의사를 내보였다.

◆ 미국의 아시아 내 신뢰 추락.. 중국 반사익 볼 듯

신문은 이 같은 의회 내부의 반대로 TPP가 실패한다면 아시아의 미국에 대한 신뢰성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는 워싱턴에서 "미국의 친구들과 파트너에게 있어 TPP 비준은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설계된 TPP가 수포로 돌아갈 경우 일부 국가들이 중국에 기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중국은 TPP와는 별도인 무역 협정을 아시아권에서 추진 중이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유콘 황 수석연구원(전 세계은행 중국 대표)은 "오바마는 어떤 식으로든 중국에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을 설득했다"면서 "하지만 TPP가 실패하면 이들은 (미국에) 보다 회의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TPP를 국가 안보와 경제 활력의 주요 원천으로 삼았던 일본에 커다란 타격이 될 수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TPP가 국내 산업 구조 개혁과 성장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해왔다.

이에 대해 게이오대학의 와타나베 요리즈미 교수는 "TPP가 실패한다면 이는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가 TPP를 경제적 관점보다 외교 쪽에 방점을 둔 탓에 이런 현상이 초래됐다고 분석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의 마이클 베셀 위원은 "TPP가 휘청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장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교 정책의 성격이 너무 짙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호주의 국제정책 싱크탱크 로위연구소의 유언 그레이엄 국제안보프로그램국장은 "미국이 TPP에 너무 많이 투자했다는 이유로 TPP는 경제적 장점을 넘어 전체주의적 가치를 갖게 됐다"고 논평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