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22일,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민생이 위태롭다며 공히 추경 편성을 외치던 여야가 정작 민생을 외면하면서, 11조원 규모의 추경은 정쟁의 제물이 되고 말았다.
정부 및 국회에 따르면, 추경예산안의 국회 통과는 일러야 이달 말 가능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추경은)8월 말까지만 처리해도 문제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어찌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로 예정된 추경예산안 국회 처리는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무산됐다.
당초 이달 12일 처리키로 잠정 합의 후 다시 22일 합의 처리키로 미뤘던 것인데, 이마저도 불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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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추경예산안의 국회 조기통과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추경 편성까지의 과정을 돌이켜봤을 때, 이 같은 결과는 다소 의외일 수도 있겠다.
이례적으로 야당이 먼저 추경 편성을 주장하고 나섰고, 이에 여당이 화답하며 지난달 말 추경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추경의 원활한 국회 처리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추경 편성을 압박하던 야당은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 조건을 앞세우며 되레 발목잡고 있고, 민생이 위태롭다며 추경이 불가피함을 역설하던 정부와 여당은 이제 와 추경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엄포로 그에 맞서고 있다.
야당은 추경을 민생 구제가 아닌 정치적 협상을 위한 하나의 카드로 밖에 보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꼴이며, 정부 여당 역시 당리당략에 따라 그들이 얼마나 뻔뻔해질 수 있는지,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9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나서 "추경예산안은 그 성격상 시기가 생명이며, 더 이상 늦어질 경우에는 그 효과가 반감된다"며 국민을 상대로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호소했던 정부였다.
시장 한 관계자는 "역시나 이번에도 민생은 여전히 뒷전이다"며 씁쓸함을 전했다.
그러는 사이 민생 사정은 악화 일로다. 특히, 추경 편성의 이유가 됐던 울산, 경남 등 조선업 관련 지역 경제 침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울산은 서비스업생산이 전년동기 대비 1.6% 증가에 그치며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고, 경남은 소매판매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1.2%의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울산의 소매판매 증가율은 2.7%, 경남의 서비스업생산 증가율은 3.0%다.
고용 사정도 크게 나빠졌다. 올 7월 울산과 경남 실업률은 각각 3.9%, 3.6%로 전년동월보다 각각 1.2%p, 1.0%p 증가했다. 7월 기준으로 울산은 2009년(4.5%), 경남은 1999년(5.3%) 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이다. 이에 따라 7월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6만5000명 줄며 2012년 6월 5만1000명 감소 이후 4년 1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안 국회 통과 후)지자체 추경 편성이 이어져야 하는데, 그것도 최소 보름은 걸린다"며 "시간이 없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