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억제+분양심사 강화로 주택공급 옥죈다

기사입력 : 2016년08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8월25일 13:18

정부, 25일 가계부채 관리방향 확정 발표

[뉴스핌=김승현 기자] 그동안 '인위적 주택공급 축소는 없다'고 밝혔던 정부가 주택 공급과잉에 칼을 빼들었다. 주택 건설에서 분양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주택공급을 옥죄기로 한 것.

주택공급 첫 단계인 택지 매입 단계에서부터 공급량을 줄인다.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택지를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고 내년에 더 줄인다.

또 민간사업자의 ‘밀어내기 분양’을 막기 위해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만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분양이 눈에 띄게 늘어난 지역에서 땅을 사려는 사업자는 반드시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집단대출) 범위와 건수를 줄인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향’은 주택시장 연착륙과 가계부채 저감을 위해 주택 공급량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택지 조성 단계에서 주택 공급량을 줄인다. LH는 올해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지난해의 58% 수준으로 줄인다. 지난해 12만9000가구(6.9㎢) 규모에서 올해 7만5000가구(4㎢) 규모로 축소된다.

특히 분양주택 용지를 절반 규모(10.6만→4.9만)로 줄인다. 다만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용지는 작년보다 3000가구(2.3만→2.6만) 늘린다.

내년 공급물량은 올해보다 더 줄인다. 임대주택 용지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분양주택용지를 더 감축한다.

오는 9월 1일부터 주택선설사업자의 PF대출보증 신청시기를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변경한다. 민간사업자가 구체적 사업 계획없이 땅을 산 후 보유하고 있다 한번에 공급하는 ‘밀어내기 분양’을 막기 위해서다. 지금은 사업계획승인 전에 PF대출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공공택지는 사업계획승인 전에 PF대출보증을 발급받고 있다.

수용 및 매도청도대상 토지는 재결이나 판결로 확정된 경우에만 보증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은 이들 토지에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음에도 보증신청을 할 수 있다.

오는 9월 중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도입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 주택 공급 목적으로 땅을 사려는 사업자는 택지매입 전에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직전 3개월간 미분양 물량이 50% 이상 증가한 지역과 누적 미분양 주택수가 직전 1년간 미분양 발생 수의 2배 이상인 곳이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분양보증 본심사를 받을 수 없다. 사업성, 사업수행 능력, 사업여건 등을 살핀다.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과도한 인허가를 막는다. 지금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와만 해왔던 주택정책협의회를 수도권 외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 및 정례화한다.

오는 9월 중 미분양 관리지역을 확대한다. 현재 지정기준인 미분양 지표 외에 인허가, 청약경쟁률 지표도 반영해 매월 관리지역을 지정한다. 지난 7월 기준으로 미분양 관리지역은 수도권이 인천 중구, 경기 평택시, 고양시, 남양주시, 시흥시, 안성시, 광주시다. 지방은 광주 북구, 울산 북구, 충북 청주시, 제천시, 충남 공주시, 전북 군산시, 전남 나주시, 경북 포항시, 영천시, 예천군, 경남 창원시, 김해시, 고성군이다.

오는 9월 1일 보증신청분부터 담보대용료, 가산보증료 제도를 폐지해 분양보증을 강화한다.

담보대용료 제도를 폐지해 사업부지 확보, 권리제한 말소 또는 다른 담보를 제공 받은 후에 분양보증을 발급한다. 지금은 소유권 미확보 부지, 가압류, 저당권 등 권리 제한이 있으면 담보대신 담보대용료를 받고 분양보증 발급하고 있다.

가산보증료 제도로 폐지해 보증한도를 초과하면 분양보증을 거절한다. 지금은 업체별 보증한도를 초과해 보증을 신청할 때 보증한도 초과분에 대해 가산보증료를 받고 보증을 발급하고 있다.

오는 10월 1일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중도금대출보증 요건을 강화한다. HUG와 주금공은 대출금액의 90%만 보증한다. 나머지 10%는 은행이 위험(리스크)을 분담하도록 해 자율적으로 대출을 억제토록 유도한다. 지금은 HUG, 주금공이 중도금 대출금액의 100%를 보증하고 있다.

보증건수도 HUG와 주금공 통합 총 2건으로 줄어든다. 지금은 1명이 두 기관에서 각각 2건, 총 4건의 중도금 대출을 보증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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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