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5일 정부가 발표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이름만 가계부채 대책일뿐 상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소득 증가와 집단대출을 포함한 가계부채 총량 감소 방안, 치솟는 전‧월세 가격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담겨있지 않다"고 혹평했다.

정책위는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직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해 담화문까지 발표해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3년 내에 5%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선언했지만 2012년 159.5%였던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5년말 169.9%로 10%포인트 가까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인 '주택 공급을 줄이고 아파트 집단대출을 조이는 방식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늦추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관리 실패 뿐만 아니라 초이노믹스(최경환+이코노믹스)로 대변되는 부동산 띄우기식 경기부양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초이노믹스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으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이끈 경제정책이다.

정책위는 "정부는 스스로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주택공급 과잉에 따라 집값이 떨어질 수 있고 그 결과 가계부채 건전성이 나빠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초이노믹스는 무리한 규제 완화로 부동산 띄우기 실패, 경기 살리기 실패 등 오히려 가계부채만 폭증시켜 사회적 문제를 확대시킨 주범이 됐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축소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실패 땜질을 위한 자충수"라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택지공급 축소는 향후 4~5년 뒤 부동산 시장의 공급물량을 조절하는 대책"이라며 "현재 가계부채 폭증을 잡는 직접적인 수단이라기보다 향후 집값 하락을 인위적으로 동결시키겠다는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정책위는 "집값 하락시 초이노믹스를 자의반 타의반으로 추종하게 된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의 충격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땜질식 처방"이라며 "서민주거 안정이나 가계부채 문제를 염두에 둔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