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가계부채] 분양권 전매제한조치는 시장 과열시 단계적 도입

기사입력 : 2016년08월25일 13:14

최종수정 : 2016년08월25일 14:16

[일문일답] 택지 공급 축소+PF심사 강화+소득증빙 의무화로 대출 감소

[뉴스핌=한기진 기자] 정부가 25일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에는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가 담기지 않았다. 대신 처음으로 LH의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작년 6.9㎢, 12.8만호에서 올해 58% 수준인 4.0㎢, 7.5만호로 축소키로 했다. 또한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된 집단대출을 처음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아파트 분양물량이 작년 52만건에 이어 올 상반기 20만건으로 분양이 늘었고, 저금리로 2금융권을 중심으로 담보 및 신용대출이 늘어난 인식을 바탕으로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특별팀장이다.

다음은 정부가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밝힌 일문일답이다.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신호순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 브리핑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왜 분양권 전매제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나

(이찬우 차관보) “올해까지는 주택 과소공급이 해소되는 국면이지 과잉공급이 아니다. 평균치인 30만호로 수렴하기 위해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심사 개선 등 속도 조절하는 게 맞다. 분양권 전매제한하면 주택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될 것으로 본다. 다만 앞으로 가계부책가 급증하거나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 전매제한 등 수요측면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가격 상승률은 올 7월까지 0.18%로 안정적이다. 강남지역 재건축 청약 과열이 있지만 지방에서는 재건축 미분양이 작년 18%에서 23%로 증가하고 있다. 지나치게 수요를 억제하면 오히려 미분양이 급증하는 등 단기적 수급불균형으로 주택시장 경착륙이 우려된다.”

◆ 분양돼 입주를 기다리거나 분양 인허가를 받아 대기중인 물량이 많은데, 택지공급 줄인다고 공급감소 효과가 있나.

(이문기 정책관) “공공택지는 전체 주택의 30%를 차지하지만 민간택지에 비해 빠르게 공급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공급 조절 수단이다." 

◆ 은행이 집단대출 실행할 때 차주의 소득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했는데, 대출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겠는가.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 “차주의 직장과 소득을 파악하는 게 여신심사 기본인데 그동안 은행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의무규정으로 소득증빙 자료를 받게 한 것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국장) “소득증빙 자료를 받으면 제도적인 개선 조치가 수월해지고 은행들도 대출축소로 위험관리가 가능하다. 분양심사가 강화되면 집단대출이 전혀 집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 2014년 부동동산 활성화 대책에서 방향이 바뀐 것이냐.

(이찬우 차관보) “2014년은 주택시장 정상화, 부동산 규제 합리화 조치였다. 거시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본다. 이번에는 일부 과열된 부분인 물량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다.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을 지원한다는 정책이 바뀐 것은 아니다. 다만 거시경제 영향을 고려해 미세조정을 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