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전기요금 제도 개편을 위한 2차 당정TF(태스크포스)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향후 계절·시간별 차등 요금제 적용·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확대하느냐는 문제도 같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우선 주택용 요금 개선과 관련해 6단계 조정, 누진율 완화 문제 제기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교육용에 대한 문제, 일부 산업용 중소기업의 요금 관련 문제 등 용도별 요금 제도도 개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이나 산업부에서 데이터를 받아 집중 검토하고 세개 작업반으로 나눠서 작업반 별로 세부적으로 연구하고 제안된 내용을 전체 회의에서 검토·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당분간은 집중적 연구와 논의·토론을 위해 비공개로 작업하겠다"고 말했다.
결과 공개 시점에 대해선 가급적 11월 중에 마무리해 겨울철이 시작되는 12월부터는 새로운 요금체게가 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위원장인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이날 회의 직전 모두발언에서 "낡은 제도를 고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면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라며 "전기와 관련해 수동적인 시스템에서 이제 소비자 권리를 찾아야겠다는 과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도 "소비자 주권 차원과 동시에 전력산업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위원들이 고견을 솔직히 내줘서 좋은 대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손양훈 위원장과 이현재 추경호 곽대훈 윤한홍 의원과 우태희 산업부 제2차관, 조환익 한전 사장, 전문가 등이 참석했으며 비공개로 진행됐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