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북한 SLBM 성공에 핵잠수함 도입 논란도 '급물살'

기사입력 : 2016년08월29일 16:32

최종수정 : 2016년08월29일 16:32

"방어 및 억지력 차원 도입 검토해야" vs "근본해법 아니다"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성공을 계기로 최근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핵추진 잠수함 보유 주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논의가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과 더불어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24일 함경남도 신포 동북방 동해에서 실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현장을 참관하고 있다.<사진=조선중앙TV 캡쳐/뉴시스>

핵잠수함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지난 6월11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0'(무수단급)의 고각 발사 성공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을 앞당겼듯이 지난 24일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한 방어 및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한국 군의 무기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시작됐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SLBM은 발사 원점을 탐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상미사일보다 더욱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500㎞를 비행하면서 대한민국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를 겨냥하고 있고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면 안보에 결정적 위협"이라며 "군 당국은 핵잠수함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원유철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이 SLBM 발사를 사실상 성공했다.그 위협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왔고 북한의 SLBM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의 잠수함을 항시적으로 밀착해서 감시해야 된다"면서 "항시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핵잠수함을 배치해 북한의 SLBM 도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하며,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북한의 SLBM 공격 위험에 더 노출돼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하게 된다면 우리 국가와 민족의 생존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와 군은 진화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서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북한이 어떤 형태로 도발을 하든 그 시도 자체가 북한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고한 응징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 국방부 "북한, SLBM 1~3년내 전력화 가능…'핵잠수함' 도입은 미정"

국방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1∼3년 안에 전력화될 수 있으며 한반도를 넘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하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쳐/뉴시스>

국방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향후 북한은 SLBM 실전배치를 위해 진력할 것"이라며 "신뢰도 검증을 위한 추가 발사, 잠수함 작전능력 점검 등 전력화까지 1∼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거리미사일인) 무수단의 사례를 고려하면, 북한은 현재 상태로도 작전배치를 완료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4월23일 북한의 SLBM 시험발사 직후 이르면 2∼3년 안에 실전배치할 수 있다고 전망한 예상 시점을 1년 정도 앞당긴 것이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SLBM 시험발사에 대해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동해로 고각 발사한 SLBM은 최고고도 500㎞ 이상, 사거리 약 500㎞로, 비행시험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특히 "북한은 은밀한 기동이 가능한 잠수함에 탄도미사일을 탑재해 생존성 및 사거리 증대 효과를 노리고 있다. 우리에게는 직접적 위협이며 미국 본토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며 "북한은 고정·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한 지상발사 능력에서 잠수함을 이용한 수중발사 능력까지 핵·미사일 운용 능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방부가 제시한 SLBM 개발 단계는 '지상사출→수중사출→초기비행→시험발사→전력화'인데 "북한은 2014년 이후 20여 차례의 지상·수중 사출시험과 비행시험 등을 통해 SLBM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한 군의 대응전략은 일단 한미 양국 미사일방어체계의 상호운용성 강화와 한국군의 대잠수함 작전 능력 제고다.

국방부는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의 기지 계류와 발진 단계에서 킬체인을 포함한 한미 연합전력으로 타격할 것이라며 "북한 SLBM 발사 단계에서는 한미 탐지자산으로 미사일을 포착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연합 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SLBM을 발사 단계에서 포착하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1대를 추가 도입하고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과 장거리·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M-SAM) 개발을 가속화하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응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론에 대해 "현 상황에 대한 우려 속에서 나온 말로 이해한다"며 "현재 핵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변인은 미군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국 군은 따로 갖출 필요가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 우리는 우리 전력 증강 상황에 따라 검토할 부분"이라며 한국 군의 핵잠수함 보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군 당국의 신중한 입장은 핵잠수함 보유 주장이 핵무장론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직결되는 문제인데다,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발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과의 외교적 마찰 가능성도 불거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한국 군의 핵잠수함 건조 및 전력화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미군의 지원을 받아 일정 기간 미군 핵잠수함을 한반도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 김동엽 교수 "핵잠수함이 SLBM 위협에 대한 맞춤 대응책일 수 없어"

반면 사드가 북한 핵과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근본해법일 수 없듯이 핵잠수함 도입 자체가 SLBM를 막을 수 있는 '맞춤형 해법'은 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군사전문가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결국 핵잠수함으로 SLBM 해법을 몰아가고 있다. 무책임하고 안보무능의 극치"라며 "SLBM 무시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핵잠수함이 무슨 대단한 대응책인양 만들어 그동안 무능함을 일소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핵잠수함이 가진 그 능력의 대단함을 인정하나 그것이 북한 SLBM 위협을 일소할 맞춤 대응책일 수는 없다. 핵잠수함만 가지면 북한 SLBM 위협 다 막을 것 같이 호들갑 떨지 말았으면 한다"며 "개인적으로는 가지나 안가지나 북한 SLBM 위협 감소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