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포함 시 증가율은 미미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예산 400조원 시대가 열렸다. 2011년 300조원을 넘긴 지 6년 만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총지출이 전년 대비 3.7%(14조3000억원) 증가한 400조7000억원 규모의 201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7년 예산안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했다. 대내외 여건 및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 데 따른 것이다.
2005년 200조원대로 늘어난 우리나라 예산은 6년 후인 2011년 300조원을 넘어섰고, 다시 6년 만에 4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은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 개편 등 경제·사회구조의 중장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고, 침체된 민간부문에 활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우리나라 예산은 총지출 400조7000억원, 전년보다 3.7% 증가했다. 다만, 2015년 예산이 5.5%, 2016년 예산이 2.9% 증가한 것을 고려했을 때 내년 예산이 과연 확장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인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2016년 예산이 2.9% 증가인데, 3.7%면 많이 늘린 거라 생각한다"며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선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추경까지 포함하면 내년 예산 증가율은 미미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을 포함할 경우 내년 예산 증가액이 3조3000억원으로 줄어, 증가율도 0.8%로 쪼그라든다.
송언석 차관은 "작년에 비해서는 재정건전성을 좀 더 고려한 것은 사실이다"면서 "(그래도)이 정도면 확장적인 것으로, 여전히 적자재정이며, 국가채무도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일자리·경제활력 중점 투자…복지·문화↑ 산업·SOC↓
정부는 내년에도 복지·문화 분야 예산을 늘리고, 산업·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줄이는 기조를 이어갔다. 앞서 2016년 예산에서 정부는 복지, 문화 예산을 전년 대비 각각 6.7%, 8.3% 늘린 대신 산업과 SOC 예산은 각각 1.0%, 4.5% 줄였다.
송 차관은 "사회 분야는 저출산 극복 및 민생 안정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투자를 확대했다"며 "경제 분야는 성과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미래성장동력 창출 위주로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내년 복지, 문화 예산은 전년보다 각각 5.3%, 6.9% 증가한 130조원, 7조1000억원이다. 복지 예산 가운데 일자리 예산은 10.7% 늘어난 17조5000억원이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두고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저출산 극복, 맞춤형 복지 확대를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복지, 문화 외에는 교육 예산이 전년보다 6.1% 증가했고, 국방과 공공질서·안전 그리고 일반·지방행정도 각각 4.0%, 3.1%, 7.4% 늘었다. 연구개발(R&D), 환경, 농림·수산·식품 예산도 각각 1.8%, 0.1%, 0.6% 증가했다.
반면, 산업과 SOC 예산은 각각 15조9000억원, 21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 8.2% 줄었다. 산업과 SOC 외에는 외교·통일 예산이 유일하게 감소, 전년보다 1.5% 준 4조6000억원 편성됐다.
박춘섭 실장은 "산업 예산 감소는 에스코(ESCO) 사업, 성공불융자사업 등에서 감소한 것이 주된 이유"라며 "SOC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증액 요구가 있더라도 최대한 (원안을)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총수입은 6.0%↑…국가채무비율 0.6%p 개선
내년 확장적 예산 편성에도 정부는 재정수지가 당초 계획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입을 늘리는 동시에 빚은 갚아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에서 총수입은 414조5000억원이다. 내수 회복세 및 법인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전년보다 6.0% 증가할 것으로 봤다.
재정수지는 28조1000억원 적자(GDP 대비 -2.0%)로 2015~2019년 계획의 33조1000억원 적자(GDP 대비 -1.7%)보다 0.3%p 개선됐다.
국세수입 증가,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국가채무 상환 등의 영향으로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4%로, 2015~2019년 계획보다 0.6%p 나아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2017년 예산안'과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송언석 차관은 "추경 통과가 안 되더라도, 플랜 비(Plan B, 두 번째 계획)는 없다"며 "본예산 변동 없이 이대로 국회 제출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