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2017년 국세수입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대비 9조원(3.9%) 증가한 241조8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국세 세입 예산안을 확정했다. 세목별 예산안을 보면 소득세는 65조3000억원으로 추경예산 대비 2조원(3.1%)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경기개선 등에 따른 소득증가, 명목임금 상승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내년 경상성장률을 4.1%로 예상했다.

법인세는 법인 영업실적 개선과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2조6000억원(5.1%) 증가한 54조원, 부가가치세는 1조8000억원(3.0%) 늘어난 61조5000억원으로 각각 내다봤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000억원(3.6%) 증가한 15조4000억원, 관세는 7000억원(8.4%) 늘어난 9조원으로 정부는 집계했다.

정부는 올해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세와 내년 이후 경제성장이 점차 개선되면서 국세수입 증가세도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세계경제 저성장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전환 등은 세입증가의 제약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시적 세수증가 요인이 있다. 이 때문에 내년 수입을 보수적으로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내년 2.7% 증가가 예상된다. 세외수입은 정부출자 배당성향 확대 등은 증가요인이나, 혁신도시 이전 등 감소요인이 혼재하고 있다. 기금 수입 증가율은 다소 주춤할 전망이다. 경기여건 불확실에 따른 사회보장기금 수입증가율 감소로 2015~19년 연평균 5.3%에서 2016~20년 5.2%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채발행 규모(순증)는 28조원 정도다. 차환 발행까지 합치면 100조원 규모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