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비 쓸 때 세금계산서 받아야

기사입력 : 2016년08월31일 06:00

최종수정 : 2016년08월31일 06:00

국토부, 31일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정 및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승인

[뉴스핌=김승현 기자] 앞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민들이 낸 관리비를 사용할 때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과 같은 증빙 자료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지출은 공급자 명의 계좌로 해야 한다.

아파트 회계처리 기준은 매년 1월 1일~12월 31일로 통일됐다.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회계담당자를 감시, 감독해야 한다.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보고서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하면 응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제정·고시하고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을 승인한다고 31일 밝혔다.

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 단지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을 집행하면서 회계 처리, 장부 기록, 재무제표 작성 시 필요한 기준이다. 지금은 17개 광역시도별로 내용에 차이가 있어 회계업무 표준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가 어려웠다.

회계감사기준은 공인회계사인 감사인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할 때 준수해야 하는 감사절차·방법, 감사보고서 작성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다. 지금은 법적근거가 없다.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회계처리기준은 국토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하지만 국토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규정됐다.

회계처리 기준이 통일됐다. 기존 17개 시도별 관리규약 준칙에 상이하게 규정된 기준이 통일돼 단일화된 기준에 따른 표준성, 객관성 확보가 가능하다.

회계연도를 1년(1월 1일~12월 31일)으로 일원화했다. 현장에서 관례적으로 사용하던 회계처리 용어를 순화·통일했다. 현금출납장 등 필수 작성 회계장부를 확정했다. 재무상태표 등 결산서 종류를 확정했다. 중요사항에 대한 주석 작성을 의무화했다.

회계처리 투명성이 강화됐다. 회계부정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모든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를 의무화했다. 공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 지출 원칙을 명시했다.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상호 보완적으로 회계담당자에 대한 감시, 감독 강화하게 했다.

공동주택 회계 특성이 반영됐다. 기존 회계처리기준 내용 중 공동주택 특성에 부적합한 규정은 축소·통합하고 공동주택 특성에 적합한 규정은 확대·세분화했다.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했다. 현금흐름표 의무작성을 제외했다. 관리외수익을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익과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익으로 구분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일원화했다.

회계감사기준은 보다 내실있는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공동주택 회계가 투명해지도록 유도한다. 감사인과 입주자대표회의 간 소통 강화로 입주자 알권리 및 외부회계감사 실효성을 제고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면 응해야 한다. 감사인은 관리주체로부터 서면진술서를 의무적으로 입수해야 한다. 외부회계감사의 핵심 절차로 금융기관 조회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는 주요사항 설명서, 감사보고서 등을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31일자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공동주택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처리부터 적용한다.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공표한 날 이후에 종료되는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단일화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게 돼 회계업무의 표준성, 투명성,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또 감사인의 금융기관 조회 확인 의무화 등 개선된 회계감사기준 적용으로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민주 이미 해리스 후보 추대 움직임"...러닝메이트도 거론 [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이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교체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 방송은 5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유지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지만 민주당은 이미 그녀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오는 8월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이 같은 결정을 따라주기를 설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과 당의 고위관계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내분과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구상을 지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교체 후보가 돼야, 바이든 선거 캠프의 막대한 규모의 정치자금과 선거조직도 잡음 없이 승계돼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일 발표된 CNN 방송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할 경우 45% 대 47%의 지지율을 보였다. 오차범위 내 박방이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2%포인트(p) 뒤지는 결과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그룹은 정치자금 큰손 등을 대상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본선 경쟁력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은 민주당 일각에서 심지어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를 기정사실화하고 그와 함께 대선을 치를 러닝 메이트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흑인 여성'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는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가 유력 후보이고,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와 J.B. 프리츠커 주지사 등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는 전언이다.  힌편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준 타격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거론하며 '래핑(laffin') 카멀라 해리스'라고 조롱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자주 크게 웃고 있으며 '실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위기 위한 포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적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를 별명으로 붙여 깍아내리고 공격하는 데 탁월한 수완을 보여왔고,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대선 토론 직후 바이든 교체론이 불거지자, 민주당 '대한 후보'들을 비판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아예 논의 대상도 안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2024-07-06 03:26
사진
'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