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부터 전남 강진과 경기 안성, 경남 산청을 포함한 전국 20곳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된다.

이들 지구에는 공공임대주택 2100여가구가 들어서며 기존 도로 및 시가지 정비 같은 마을계획 사업도 함께 병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강진, 안성, 산청, 옹진(연평도)을 포함한 지방 중소도시, 낙후지역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0개 지구를 신규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대신 추진하는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다. 지방 중소도시 등의 임대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에 처음 도입됐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과 함께 대상지 주변의 쇠퇴하고 낙후된 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해 주변지역 정비계획(마을계획)도 수립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제안하면 국토부가 이를 심사해 최종 선정한다.

내년 대상 사업 우선 협약체결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전남 강진(1순위), 경기 안성(2순위), 경남 산청(3순위) 등 18곳이다. 이들 대상지에는 공공임대주택 총 211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선정된 곳은 대부분 읍면 단위 지역으로, 지역쇠퇴도가 높아 주거·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곳이다. 또 산단 개발 및 공공시설 유치 등으로 신규 임대주택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섬 지역으로 공사 여건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백령도에 이어 올해 연평도(인천 옹진)가 대상지에 선정됨에 따라 접경지역인 서해5도 주민들의 주거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를 거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협약을 연말까지 체결해야한다. 이어 오는 2020년 주민 입주를 목표로 지구지정과 같은 관련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가장 큰 특징과 인기요인은 마을계획에 있다. 마을계획이란, 마을에서 개별적으로 이미 추진되고 있던 사업 또는 신규 사업들이 임대주택과 연계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계획될 수 있도록 하는 종합 계획(마스터 플랜)을 말한다.

마을계획은 기존 주거지역 내 골목길, 소하천 정비와 같은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재래시장, 마을회관 시설개선 등 공공시설 개선사업, 관광자원 개발사업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포괄하고 있다.

지구로 지정되면 마을계획 수립비용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깨 주변지역 정비 및 다른 국비 지원 사업 유치에 도움이 크다. 예를 들어 해당 사업지구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에 일부 가점을 받을 수도 있다.

마을계획 예시 : 경남 합천지구(2016년 사업대상지)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