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정기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도 물건너가고 있다. 여야의 대치는 쉽지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일 예정된 현장방문 계획을 취소하고 국회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 편성한 만큼 처리가 지연되면서 서민들의 시름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추경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 준비기간 소요에 따른 공기 부족이나 지방비 확보 지연 등으로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 추경효과가 감소된다.
본예산에 편성된 관세청의 감시정 건조 사업은 조달계약요청 후 계약체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됐다. 올해 12월에 준공이 완료될 계획이다.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서 추경에 포함된 감시정 건조 사업이 연내에 계약체결과 발주가 완료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아울러 특별교부금은 지난해 전체의 32%가 지자체에서 이월됐다. 사업계획 확정이 지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역시 집행 차질이 예상된다.
국민안전처의 유류방제정 건조는 중소기업 경쟁 의무구매제품으로 지정돼 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을 통해서만 구매하는 것이다.
조달을 통한 가격경쟁입찰로 건조사가 결정됨에 따라 영세한 중소 조선소의 장비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추경 처리 지연으로 연내 이 사업이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
31개 저수지 개보수에 편성된 2016년 본예산은 69억6200만원.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많은 104억900만원이다. 31개 중 8개 저수지의 완공시기는 내년 4분기다. 추경예산이 전액 집행되기 위해서는 1년 가량 시기를 단축해야 하는 실정이다.
귀농귀촌교육사업은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그러나 조선업 밀집 지역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창원의 경남생태귀농학교 1개소(2016년 교육 예정인원 30명)에 불과하다. 조선업 밀집 지역 소재 교육기관 및 귀농귀촌 희망인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현실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