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더민주, 정기국회 추진법 76개…민생경제·국민안전·국민주권 3대 목표

기사입력 : 2016년09월02일 20:35

최종수정 : 2016년09월03일 10:31

전속고발권 폐지·공수처 설치·세월호특별법 등 논쟁 예상

[뉴스핌=김나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민생 경제 ·국민 안전 ·국민 주권 등 3대 핵심과제를 2일 발표했다. 기존에 채택된 36가지 당론에 40가지 법안을 더해 총 76개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이날 워크숍을 통해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관련 대응기조를 설정했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직 민생 ▲민생 경제·국민 안전·국민 주권 3대 목표 설정 ▲경제민주화 입법 관철 ▲여소야대 속 야당 존재감 부각 ▲유능한 안보 등을 대응기조로 정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더민주는 3대 목표별 세부과제도 발표했다. 우선 민생경제와 관련 더민주는 그간의 원내 태스크포스((TF)활동 내역을 정리하고 성과를 도출해 정기국회에서 실현하도록 했다.

윤호중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76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책위의장은 해당 법안에 대해 "'더불어 민생행보 76개 법안'으로 정했다"면서 "경제민주화·경제살리기 법 23개, 민생복지향상 23개, 민주회복과 역사 정의 세우기 30개 이렇게 3대 분야로 정했다"고 밝혔다.

윤 의장은 76개 법안에 대해 "정책위에서 선정한 법이 아닌 당 특위(공정언론특위, 국민연금특위)와 원내 4개 TF(청년일자리, 사교육대책, 서민주거, 가계부채) 및 정책위 TF(경제민주화, 민주주의 회복, 건보부과체계개편)에서 논의했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경제살리기 법안에는 다중대표소송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집단소송제를 허용하는 집단소송법, 불법행위에 추가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징벌적손해보상법,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실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청년고용할당제를 늘리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민생복지향상법 23개에는 건강보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과 수급권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법,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를 실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취약계층 공동주택 환경설비 기준 강화하는 건축법, 상가건물 임대차 적용 범위 확대와 계약갱신권 확대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소방공무원, 경찰의 순직 범위를 확대하는 공무원연금법,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추심 금지하는 채권공정화 추심법,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이자율(25%)로 일원화하는 대부업법,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이 포함됐다.

민주회복·역사정의세우기 관련법에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법과 5·18민주화운동 명예훼손 금지하는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인권침해 요소를 제거하는 테러방지법, 투표시간 연장과 선거연령을 인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한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특별법,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방산비리업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위사업법 등을 담았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