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공론화하고 있는 모병제에 대해 국방부는 6일 "(모병제를 실시하기 위해선) 군 병력의 감축이 먼저 선결조건"이라며 현재 상태로선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모병제 실시와 관련한 국방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모병제의 필요성 제기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현 안보상황, 국가재정상태, 인력획득 가능성, 경협자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모병제의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모병제에 앞서서 군 병력의 감축이 먼저 선결조건"이라며 "어제 토론회에서도 30만명으로 감축하는 것이 선결조건인데 그것은 현재 군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 병력수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62만 정도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인원을 계속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한 전투력 유지를 위해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서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지금 착실히 진행 중에 있다"며 " 2022년 기준 52만2000명은 그 당시에 출산율과 병역자원 수급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지가 가능한 인원으로 판단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인구감소로 인한 모병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바로 그를 위해서 현재 전환대책복무 감축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군 병력수준은 현재 저희가 출산율과 종합적인 인력획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감축계획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운영중인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자는 이슈를 제기한 것은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다. 남 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할 때마다 자신이 대선에 출마하게 되면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현재의 징병제를 폐지해 60여 만명에 달하는 병력 규모를 절반 가량으로 줄이고, 대신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한 병사에게 9급 공무원에 준하는 월급을 주는 방식의 타당성을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남 지사는 출생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의 징병제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덩치를 줄이고, 전문성을 키우는 게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군 병력 규모가 줄어드는 만큼 직업 군인(사병)에게 200만원의 월급을 주는 것이 불가능한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다.
야당에서도 모병제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병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종인 전 더민주 대표도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모병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모병제를 도입하면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도 일정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