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핵심공약인 '국민연금 공공투자'와 관련, 정부 내부에서도 과거 긍정적으로 검토했었다는 내부 보고서가 공개됐다.

정부 내부에서 국민연금 공공투자 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민주의 총선 핵심공약이라는 이유로 이를 숨겼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공공투자특별위원회가 공개한 국민연금 내부 보고서 사진.<사진제공 = 더민주 국민연금공공투자특별위원회>

더민주 국민연금공공투자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6일 국민연금공단이 공공투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 2011년과 2013년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공단 내부 보고서에는 정부차원에서 비시장유통형 국채 매입방식의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복지투자) 확대를 검토한 내용이 담겨있다.

비시장유통형 국채매입 방식의 공공투자는 더민주의 주요 정책인 '국민연금 공공투자'와 동일한 것이다. 이는 더민주의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증거라는 것이 특위의 주장이다.

2011년 '국민연금 복지사업 추진방향 정립을 위한 연구'와 2013년 '국민연금 국내채권 투자방식에 대한 정책대안 연구'라는 보고서에는 문형표 이사장을 비롯한 정부측 인사가 대거 참여해 작성했다.

특히 2011년 문 이사장이 작성한 '국민연금 복지사업 추진방향 정립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국민연금기금 복지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구체적 투자분야로서 국공립 수준의 보육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투자 방식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향후 유동성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보다 채권매입과 같은 간접 투자 방식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채권매입 중 국고채권 이상의 수익률이 보장되는 투자 방식일 경우 투자 규모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공투자를 대폭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 요지다. 실제로 스웨덴의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연기금 공공투자가 이루어져 양질의 주택 대량 공급 등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특위는 더민주가 제안한 '국민연금 공공투자'와 동일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13년 작성된 '국민연금 국내채권 투자방식에 대한 정책대안 연구' 보고서에서는 공공투자용 국채는 시장유통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과도한 채권시장 지배력을 억제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 이사장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공공투자정책이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특위는 "2011년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문 이사장이 효과적인 저출산 정책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반대한 것이라면 학자로서의 도덕성과 국민연금 기관장으로서의 기본적 책임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연금 공공투자가 저출산 극복의 효과적인 대안임을 정부기관도 인정했기 때문에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