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법원, 한진해운 자산매각 부인하나...이의신청 가능성

기사입력 : 2016년09월07일 08:00

최종수정 : 2016년09월07일 17:55

계열사 등에 넘긴 자산 2천억, 부당한 거래?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6일 오후 4시4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영기 기자] 한진해운은 올 3월 이후 런던사옥(322억원)과 H-line지분(330억원)을 매각했다. 또 특수관계인인 계열사 한진에 Intra-Asia 동남아, 한-중,한-일 특정노선 영업권을 621억원에, 베트남 Tan Cang Cai Mep터미널 지분 21.3%를 229억원에 팔았다. 한진칼에도 상표권을 742억원에 넘겼다. 이렇게 매각해 확보한 자금이 총 2000억원 이상이다.

IB업계에선 법정관리 이전에 한진해운이 매각한 이들 자산에 대해 법원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채권신고절차가 진행되면 상거래 채권자 등이 주요 자산을 헐값에 매각해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조만간 법정관리의 다음단계인 채권신고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IB업계의 한 구조조정 전문가는 "법원은 법정관리 전 2개월 내의 담보 제공이나 6개월 내의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유상행위(매매)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해 거래를 원위치 시킬 수 있으며, 특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1년 이내로 기간을 넓혀놓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특히 부당한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기간을 더 길게 해놓은 것이 법 취지라는 설명이다.

◆ 상표권 · Intra-Asia노선 영업권 등 거래 취소 가능성도

자산매각에 대해 이의신청뿐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거래를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 상표권을 매수한 한진칼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경우 이를 재평가를 하거나 거래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놓았기 때문이다.

한진이 매수한 Intra-Asia노선 영업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계약은 6월에 했지만 실제 양도일은 오는 30일이고, 거래규모 621억원도 예비평가에 의한 것으로 추후 실사를 통한 가치평가 후 정산키로 돼 있기 때문이다.  

앞의 전문가는 "실제 이들 거래는 향후 한진해운의 자산처분 등에서 일정한 자산을 묶어서 처분할 때 핵심자산이 되거나 채권자들이 거래에서 자산평가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들여다보고 부인권 행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IB업계의 관측과는 달리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특수관계인과의 자산매각 거래에 대해 한진그룹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분위기다. 채권단에서는 별도의 이의제기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해운업 자체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산의 가치에 대해 다 알 수 없고 또 사적인 경영활동이므로 따로 검증하지 않았다"면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매각할 때도 공정한 가치평가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법정관리 이후 부인권이라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룹의 신뢰성을 침해하는 자산매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영업을 꿰뚫고 있는 업계의 이해관계자들은 어떨지 모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동걸 산은 회장도 지난달 30일 한진이 한진해운 영업권 등 알짜자산을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 진행한 걸로 믿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한진그룹은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이후 벌어진 물류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총 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룹에서 지원하는 1000억원은 조양호 회장의 사재 400억원과 그룹이 미국 롱비치터미널 등 한진해운의 해외터미널지분 및 대여금 채권 등을 담보로 하는 600억원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