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자위, 전기요금 개편 논의…"누진제 개편안 마련하겠다"

기사입력 : 2016년09월06일 18:03

최종수정 : 2016년09월06일 19:27

[뉴스핌=장봄이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하고 전기요금 관련 보고를 받았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불참에 대해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장병완 산자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장관이 국익 논의를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에) 나간다는 사유는 제시했지만 장관 회의(일정)가 예측 불가능하게 이뤄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라고 지적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불출석 해 자리가 비어 있다. 왼쪽은 우태희 2차관. <사진=뉴시스>

여당 간사인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부분은 유감스럽다"면서도 "오늘 아침부터 (해외) 회의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생겨 라오스 공식방문에 참여하기로 한 것 같다. 양해해주면 다음부터는 사전에 일정을 조정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결국 장관이 했어야 할 전기요금 관련 보고는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이 대신했다.

우 차관은 "장관이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것도 죄송하다"며 "또한 누진제 전기요금 문제로 걱정끼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는 '갑작스런 누진제 개편 결정이 대통령 결정에 따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누진제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필요한 역할이 있다고 본 것이고, 개편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개편 방안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지만 지난달 5일 상임위에서 한시적 방안이라도 검토하라고 해서 검토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저소득층 혜택 축소, 원가 불투명성, 한전 배당 문제, 산업용 전기료 특혜 등 전반적인 문제를 고려해 추후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