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삼성전자의 전격적인 갤럭시 노트7 사용 중지 권고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국내 및 글로벌 뉴스룸을 통해 갤럭시 노트7 사용을 중지하라고 권고했다. 전원을 끄고 가까운 삼성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대여폰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은 후 19일부터 새로운 배터리가 탑재된 갤럭시 노트7으로 교환하라는 내용이다. 

발화 이슈가 처음 알려진 지난달 24일 이후 보름여만에 리콜에 이어 사용중지 권고 조치가 나온 셈이다.  

갤럭시 노트7 발화 이슈에 대한 삼성전자의 첫 공식입장은 지난 2일 발표됐다. 제품의 추가 판매를 중단하고 기존 판매된 제품 250만대를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게 골자였다.

미국의 경우 갤럭시 노트7으로 다시 교환하는 소비자에게 감사의 의미로 25달러 상당의 선물 카드 또는 청구 할인을 제공하겠다는 조건도 넣었다. 

소비자들에 대한 사용 중지 권고는 없었지만 삼성전자가 발빠르게 보상책을 내놓았고 배터리 교환이 아닌 제품 교환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통 큰 글로벌 기업'이라는 평가가 잇따랐다.

그러던 중 상황이 삼성전자에 안좋게 흘렀다.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AA)이 갤럭시 노트7의 항공기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보도가 지난 7일 현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것.

하루만인 8일, 기내에서 갤럭시 노트7의 전원을 끄고 충전하거나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가 실제로 이뤄졌다. 

한국 국토교통부는 갤럭시 노트7를 기내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충전을 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는 상반된 입장이었지만 상황은 삼성전자에 더 불리하게 변했다.

9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사용 중지 권고를 전격 발표했다. CPSC 발표가 나온지 약 8시간뒤 삼성전자는 미국뿐만 아니라 갤럭시 노트7을 판매한 10개 국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사용 중지 권고 성명을 내놨다.

10개국은 한국, 미국, 캐나다, 대만,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등이다.

국토교통부도 입장을 바꿔 기내에서 갤럭시 노트7의 전원을 끄고 충전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갤럭시 노트7를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권고 사항에 포함했다.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전량 교환정책을 발표한 뒤 실제 갖고 오는 소비자들이 10% 정도에 불과해서 우리가 추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용 중지를 포함한 여러가지 옵션을 검토 중이었는데 때마침 미국에서 발표가 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인 삼성전자는 위해정보를 행정당국에 보고할 의무만 있다. 제품에 대한 조치를 발표할 의무는 정부에 있다. 삼성전자로서는 의무 이상의 조치를 취한 셈이다. 국토부의 오락가락 입장 바꾸기가 비판을 받는 이유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용 중지 권고가 기존에 발표한 제품 전량 교환 방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용 중지 권고 발표가 발화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과 삼성전자 간 개별 보상에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진단이다. 권고 이후에도 갤럭시 노트7을 사용하다가 발화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권고에 따른 소비자 책임이 얼마만큼인지는 민사 소송에서 다퉈야 할 문제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의 사용 중지 조치를 두고 안전을 표방한 자국 산업 보호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리콜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었다는 점, 사용 중지 조치가 애플 아이폰7 및 7+ 발표 이후 이뤄졌다는 점 등에서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