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리먼 사태' 8주년과 가계부채

기사입력 : 2016년09월15일 10:00

최종수정 : 2016년09월15일 10:00

[뉴스핌=문형민 GAM IB 부장] 8년 전인 2008년 9월 15일 '리먼 사태'로 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됐다. 이날 미국 4위의 투자은행(IB)인 리먼브러더스가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파산보호(Chapter 11)를 신청했다. 당시 리먼의 부채 규모는 6130억달러로 세계 17위인 터키의 한 해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규모였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파산이었다.

이로 인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504.48포인트(4.42%) 급락했다. 하락률 4.42%는 2002년 7월 19일 이후 16년여만에 최대였고, 500포인트가 넘는 하락폭은 9.11 사태 직후인 2001년 9월 17일 이후 최대였다.

추석 연휴를 마치고 16일 개장한 한국의 코스피 역시 90.17포인트(6.10%) 급락했다. 일본 닛케이(-4.95%), 중국 상하이종합지수(-4.47%) 등도 추풍낙엽.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하루 만에 50.9원 폭등했다.

'리먼 사태'의 여파는 사실상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양적완화, 마이너스 금리 등 '돈 풀기 정책'이란 산소호흡기 덕에 세계 경제가 유지되고 있을 뿐 판을 바꿀만한 성장, 눈에 띄는 회복이 어디서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리먼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부동산 버블(거품)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가에 대한 논쟁이 진행됐다.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주도한 저금리 정책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의 주택보급률 확대 정책 때문이다. 1973년 금 본위제를 포기하면서 시작된 끝없는 통화팽창의 귀결이다. 1980년 중반 소련의 몰락 이후 냉전이 종식되고, 새로운 세계 질서로 자리잡은 신자유주의 때문이다. 백가쟁명식 논쟁은 지금도 진행중이다.

2014년 아티프 미안(프린스턴대)과 아미르 수피(시카고대) 교수는 '빚으로 지은 집'(House df Debt)이란 책을 내며 이 논쟁에 가세했다. 이들은 대불황이라는 경제적 재앙이 닥칠 때는 거의 언제나 앞서 가계빚이 급격히 늘어났음을 각종 자료를 통해 실증했다. '리먼 사태' 직전 7년동안 미국 가계부채는 두 배로 늘어 14조달러에 이르렀다. 또 '리먼 사태' 이전에 이미 주택투자와 내구재소비가 감소해 대재앙을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대형 은행이 망가져서 글로벌 위기가 온 게 아니라 과도하게 불어난 빚이 문제였다는 얘기다.

이들의 관점을 따른다면 우리나라의 빚도 재앙을 불러오기에 충분한 수준이다. 올해 1분기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1223조6706억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2006년말에 602조원이었던 가계부채가 두 배로 늘었다. 2013년 2분기 이후 11분기 연속으로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고, 증가폭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전체 소득에서 세금 연금 등 고정적으로 떼가는 돈을 뺀 가정의 실제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해말 169.9%였다. 2011년말 157.8% 이후 매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버는 것보다 빚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의 컨설팅 회사 매킨지(McKinsey)는 지난해 2월 우리나라를 세계 7대 가계부채 위험국으로 분류했다. OECD도'가계부채 때문에 한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리먼 사태' 8주기와 겹친 추석에 보름달을 보면서 기원해야 한다.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지 말기를. 실효성 있는 가계부채 대책이 나오고, 효과를 거두기를. 

 

[뉴스핌 Newspim] 문형민 GAM IB 부장 (hyung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
사진
'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