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리먼 사태' 8주년과 가계부채

기사입력 : 2016년09월15일 10:00

최종수정 : 2016년09월15일 10:00

[뉴스핌=문형민 GAM IB 부장] 8년 전인 2008년 9월 15일 '리먼 사태'로 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됐다. 이날 미국 4위의 투자은행(IB)인 리먼브러더스가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파산보호(Chapter 11)를 신청했다. 당시 리먼의 부채 규모는 6130억달러로 세계 17위인 터키의 한 해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규모였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파산이었다.

이로 인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504.48포인트(4.42%) 급락했다. 하락률 4.42%는 2002년 7월 19일 이후 16년여만에 최대였고, 500포인트가 넘는 하락폭은 9.11 사태 직후인 2001년 9월 17일 이후 최대였다.

추석 연휴를 마치고 16일 개장한 한국의 코스피 역시 90.17포인트(6.10%) 급락했다. 일본 닛케이(-4.95%), 중국 상하이종합지수(-4.47%) 등도 추풍낙엽.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하루 만에 50.9원 폭등했다.

'리먼 사태'의 여파는 사실상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양적완화, 마이너스 금리 등 '돈 풀기 정책'이란 산소호흡기 덕에 세계 경제가 유지되고 있을 뿐 판을 바꿀만한 성장, 눈에 띄는 회복이 어디서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리먼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부동산 버블(거품)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가에 대한 논쟁이 진행됐다.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주도한 저금리 정책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의 주택보급률 확대 정책 때문이다. 1973년 금 본위제를 포기하면서 시작된 끝없는 통화팽창의 귀결이다. 1980년 중반 소련의 몰락 이후 냉전이 종식되고, 새로운 세계 질서로 자리잡은 신자유주의 때문이다. 백가쟁명식 논쟁은 지금도 진행중이다.

2014년 아티프 미안(프린스턴대)과 아미르 수피(시카고대) 교수는 '빚으로 지은 집'(House df Debt)이란 책을 내며 이 논쟁에 가세했다. 이들은 대불황이라는 경제적 재앙이 닥칠 때는 거의 언제나 앞서 가계빚이 급격히 늘어났음을 각종 자료를 통해 실증했다. '리먼 사태' 직전 7년동안 미국 가계부채는 두 배로 늘어 14조달러에 이르렀다. 또 '리먼 사태' 이전에 이미 주택투자와 내구재소비가 감소해 대재앙을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대형 은행이 망가져서 글로벌 위기가 온 게 아니라 과도하게 불어난 빚이 문제였다는 얘기다.

이들의 관점을 따른다면 우리나라의 빚도 재앙을 불러오기에 충분한 수준이다. 올해 1분기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1223조6706억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2006년말에 602조원이었던 가계부채가 두 배로 늘었다. 2013년 2분기 이후 11분기 연속으로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고, 증가폭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전체 소득에서 세금 연금 등 고정적으로 떼가는 돈을 뺀 가정의 실제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해말 169.9%였다. 2011년말 157.8% 이후 매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버는 것보다 빚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의 컨설팅 회사 매킨지(McKinsey)는 지난해 2월 우리나라를 세계 7대 가계부채 위험국으로 분류했다. OECD도'가계부채 때문에 한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리먼 사태' 8주기와 겹친 추석에 보름달을 보면서 기원해야 한다.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지 말기를. 실효성 있는 가계부채 대책이 나오고, 효과를 거두기를. 

 

[뉴스핌 Newspim] 문형민 GAM IB 부장 (hyung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