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안보리 상임이사국(P5), 북핵실험 규탄·6자회담 촉구

기사입력 : 2016년09월17일 09:39

최종수정 : 2016년09월17일 11:04

워싱턴DC 회의 후 공동성명…"9·19공동성명 완전이행 약속 재확인"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로 구성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P5)들이 15일(현지시각)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 노력에 호응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로 구성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P5)들이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7차 '핵무기 보유 5개국'(P5) 회의를 갖고 채택한 공동성명.<이미지=미 국무부 홈페이지>

이들 5개국은 지난 14일(현지시각)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7차 '핵무기 보유 5개국'(P5) 회의를 열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공약을 확인하는 한편, 핵 군축과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핵비확산관련 공동성명(Joint Statement From the Nuclear-Weapons States at the 2016 Washington, DC P5 Conference)을 채택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P5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들과 2005년 9월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의 합의를 위반한 채 감행한 북한의 1월6일과 9월9일의 핵실험들, 그리고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실험 및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P5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관한 유엔 안보리의 언론성명을 되새기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은 특히 "P5는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을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자신들의 약속을 재확인했다(The P5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2005 Joint Statement of the Six-Party Talks)"며 "북한이 6자회담의 궁극적인 재개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호응하기를 촉구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P5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NPT는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주춧돌이자 당사국 간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확대하는 틀이며, 집단으로 핵무기 감축을 추진하는 토대"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핵 군축과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상호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다음 P5 회의는 내년 프랑스에서 열린다.

◆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이란?

NPT는 비핵보유국의 핵무기 보유와 핵보유국의 핵무기 양여를 금지하는 조약으로 정식 명칭은 '핵무기의 불확산에 관한 조약'이다.

NPT는 1968년 7월 유엔(UN)에서 채택돼 1970년 3월5일 정식 발효됐다. NPT 평가회의는 1970년 조약발효 후 매 5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체결 당시 효력기한을 둘러싼 논란을 반영해 '발효 25년 후 연장회의를 개최, 1. 무기한 연장 2. 기한부 단수 연장 3. 기한부 복수 연장 가운데 가입국의 단순과반수로 결정한다(제10조 2항)'는 조항에 의거, 1995년 NPT연장회의가 뉴욕에서 열려 조약 당사국 전원합의로 NPT의 무기한 연장을 결정함으로써 NPT는 항구적인 조약으로서 새롭게 출범했다. 한국은 1975년 86번째 정식비준국으로 가입했다.

NPT 조약은 전문과 본문 11개조로 구성돼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해 중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만의 핵무기 독점보유를 인정하고 이들을 제외한 가입국의 핵무기 개발과 도입,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5개 핵보유국은 제3국으로의 핵무기와 기폭 장치의 이양을 할 수 없으며, 가입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비핵보유국의 핵무기 개발이나 획득이 금지되고 원자력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받아야 하는 반면, 핵보유국에게는 점진적인 핵무기 감축만이 요구되어 불평등조약이라는 점과 협약 위반 시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은 1985년 가입했으나 IAEA가 임시핵사찰 이후 특별핵사찰을 요구한 데 반발해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미국과의 고위급회담에 따라 탈퇴를 보류했다가 2002년 말 불거진 북한 핵개발 문제로 2003년 1월 또 다시 NPT탈퇴를 선언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사진
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