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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핵실험] 미국, '대북경고'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호 한국 파견

기사입력 : 2016년09월11일 10:18

최종수정 : 2016년09월11일 10:18

WSJ "핵무장 북한 심각한 위협"…윤병세 "세계 55개국, 규탄 성명"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이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를 다음달 한국에 파견한다.

미국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10만2000t급)가 지난해 10월30일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마치고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해 있다.<사진=뉴시스>

군 관계자는 11일 "다음달 한미 양국 군이 서해와 남해에서 실시하는 연합 해상훈련에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내달 10∼15일 서해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한미 연합 항모강습단 훈련을 가질 계획이다. 이 훈련에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가해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이다.

길이 333m, 배수량 10만2000t의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는 축구장 3개에 해당하는 1800㎡ 넓이의 갑판에 항공기 80여대를 탑재할 수 있다. 승조원만 5400명에 달한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며 웬만한 소규모 국가의 공군력 전체와 맞먹는 항공 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슈퍼호넷 전투기와 전자전기, 공중조기경보기 등이 24시간 작전태세를 갖추고 있는 로널드 레이건호는 지난해 10월에도 한국에 파견돼 해군이 개최한 해상사열 행사인 관함식에 참가했었다.

미국이 광범위한 파괴력을 갖춘 전략무기인 로널드 레이건호를 한국에 파견하는 것은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도발로 한국이 위기에 처할 경우 전략무기를 투입해 방위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공약을 행동으로 재확인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군은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핵위협이 현실화된 만큼, 한미 양국 군은 유사시 북한 핵심시설을 파괴하는 능력을 고도로 강화해 대북 억제력을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 WSJ "북한, 머지않아 시카고 공격가능 무기 가질 것"

한편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각) '핵으로 무장한 북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면서 "불량정권은 멀지 않아 미국 시카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질 것"이라고 오바마 행정부에 경고했다.

신문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장거리 미사일의 비행 중 온도변화와 진동을 견딜 수 있는 탄두 등 중요한 문제점이 여전히 있지만, 북한은 예상보다 빠르게 기술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왔다"고 분석했다.

WSJ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새로운 추가 제재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다 뻔한 얘기"라며 "김정은과 그의 측근들이 왜 그런 말을 두려워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 같은 대북제재는 '통과의례' 정도가 됐다면서 중국이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강력한 제재 결의 후 이행에 나섰던 중국이 한미 양국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후 북한과의 교역을 재개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정부, 기업, 은행을 제재하는 것)을 이행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할 것을 주장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년간 해왔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윤병세 외교 "북한 고통느껴 변할 환경 만들 것"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북한이 고통을 느껴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대북압박 외교의 수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 간부를 대상으로 북핵 대책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을 통해 김정은이 스스로 변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그런 만큼 우리는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 한미 동맹 억지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귀국 즉시 주재한 회의에서 안보리 추가 제재, 우방국 독자제재, 글로벌 대북압박 등을 통해 전방위 대북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며 "유엔 총회 기조연설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강력한 대북압박 외교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제부터 본부와 재외공관에서 비상근무태세를 가동하고 있다"며 "국가비상사태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지난 10년간의 핵실험 중 가장 강력한 규모이자, 그 주기도 대폭 단축됐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 능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고도화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러한 엄중함으로 (핵실험) 하루 만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55개국과 5개 국제기구가 규탄 성명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반응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국제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범법 행위를 자행한 데 따른 엄중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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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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