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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핵실험] 국제사회 대북제재 vs 북한 핵개발 '치킨게임' 심화

기사입력 : 2016년09월09일 15:33

최종수정 : 2016년09월09일 16:04

북 핵무기연구소 "표준화·규격화 확인"…사드로 국제공조 균열 노림수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이 9일 정권수립기념일을 맞아 5차 핵실험이라는 대형도발을 감행했다.

이날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제재국면 속에서도 핵탄두 소형화 능력을 과시해 김정은 체제의 안정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과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응과 추가 제재방안 마련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소집을 요구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라는 대립구도는 6자회담 재개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 등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당분간 강대강의 '치킨게임' 양상을 띠며 심화될 전망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사진=블룸버그>

북한 핵무기연구소는 이날 성명에서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구상에 따라 우리 핵무기연구소 과학자, 기술자들은 북부핵시험장에서 새로 연구제작한 핵탄두의 위력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하였다"며 "이번 핵시험에서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장비한 전략탄도로케트들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하였다"고 발표했다.

국방부 당국자도 이날 오전 긴급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9시30분에 풍계리 일대에서 진도 5.0의 인공지진이 발생해 분석한 결과 핵실험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다"며 "핵실험 물질이나 성공 여부에 대해선 현재 추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규모는 5.0으로 파악되며 위력은 10kt(킬로톤) 정도로 추정된다"면서 "현재까지 핵실험 중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의 위력은 6kt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미들버리 국제문제연구소(MIIS)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비확산담당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핵실험 위력이 최소 20∼30kt으로 지금까지 북한의 핵실험 가운데 최고"라며 "위력 추산은 언제나 추정치이기 마련이지만 중요한 점은 위력이 하향 조정되지 않는다면 역대 최고"라고 설명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위력은 15kt으로 추정된다.

앞서 유럽지중해지진센터는 이날 오전 9시(북한시간·한국시간 오전 9시30분) 북한에서 규모 5.3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는 지진 규모를 5.0으로 밝혔다가 5.3으로 상향했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와 중국지진센터도 각각 규모 5.3, 5.0의 지진이 관측됐다고 전했다. 한국 기상청은 지진 규모를 5.0으로 발표했다.

◆ 북한, 핵무기 완성도 제고 및 사드 국제공조 균열 노림수

5차 핵실험 강행 배경과 관련해선 최근 노동 계열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잇단 미사일 발사로 운반능력을 입증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를 통해 핵무기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은 지난 3월 "빠른 시일 내에 핵탄두 폭발시험과 여러 종류의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은 거듭했지만 핵탄두 폭발시험은 진행하지 않아, 소형화된 핵탄두를 터트리는 방식으로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반복하면서도 핵탄두 폭발시험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소형화한 핵탄두를 터트리는 방식으로 5차 핵실험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수소탄 실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분석을 위해) 제논이나 크립톤 등 핵물질 포집 활동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공조에 균열이 생긴 틈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나아가 중국에 대해서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해서는 간섭하지 말라는 '마이웨이'를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한중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은 지역의 전략적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분쟁을 격화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도 "중국은 미국이 사드 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는 데 반대한다"며 "미국 측에 중국의 전략적 안전 이익을 실질적으로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북한 전문가인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전 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제사회나 북한이나 여기서 밀리면 자기부정이 되니까) 현 단계에서는 UN 차원의 제재 격상과 강대강의 대립 국면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사상 최강의 제재를 담았다'는 2270(대북결의안) 이후의 조치가 뾰족한 것이 있을까? 러시아와 중국도 합의할만한. 아마 5차 핵실험 이후에도 최소한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중요한 입장 변화는 없을 거다. 비난하자면 비난하고, 국제적 제재 약속에는 따라가면서도 양자제재는 안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지난 6일 6자회담 차석대표인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을 중국에 보낸 이유에 대해선 "아마 최선희의 베이징 방문은 핵실험에 대한 통보의 목적이 1차적이었을 것"이라며 "베이징은 이를 막으려고 했을테고, 이에 대해 평양은 '핵개발에 관한 한 우리는 우리의 일정대로 길을 갈 거다'란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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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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