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北핵실험] 국제사회 대북제재 vs 북한 핵개발 '치킨게임' 심화

기사입력 : 2016년09월09일 15:33

최종수정 : 2016년09월09일 16:04

북 핵무기연구소 "표준화·규격화 확인"…사드로 국제공조 균열 노림수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이 9일 정권수립기념일을 맞아 5차 핵실험이라는 대형도발을 감행했다.

이날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제재국면 속에서도 핵탄두 소형화 능력을 과시해 김정은 체제의 안정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과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응과 추가 제재방안 마련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소집을 요구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라는 대립구도는 6자회담 재개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 등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당분간 강대강의 '치킨게임' 양상을 띠며 심화될 전망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사진=블룸버그>

북한 핵무기연구소는 이날 성명에서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구상에 따라 우리 핵무기연구소 과학자, 기술자들은 북부핵시험장에서 새로 연구제작한 핵탄두의 위력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하였다"며 "이번 핵시험에서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장비한 전략탄도로케트들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하였다"고 발표했다.

국방부 당국자도 이날 오전 긴급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9시30분에 풍계리 일대에서 진도 5.0의 인공지진이 발생해 분석한 결과 핵실험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다"며 "핵실험 물질이나 성공 여부에 대해선 현재 추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규모는 5.0으로 파악되며 위력은 10kt(킬로톤) 정도로 추정된다"면서 "현재까지 핵실험 중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의 위력은 6kt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미들버리 국제문제연구소(MIIS)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비확산담당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핵실험 위력이 최소 20∼30kt으로 지금까지 북한의 핵실험 가운데 최고"라며 "위력 추산은 언제나 추정치이기 마련이지만 중요한 점은 위력이 하향 조정되지 않는다면 역대 최고"라고 설명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위력은 15kt으로 추정된다.

앞서 유럽지중해지진센터는 이날 오전 9시(북한시간·한국시간 오전 9시30분) 북한에서 규모 5.3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는 지진 규모를 5.0으로 밝혔다가 5.3으로 상향했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와 중국지진센터도 각각 규모 5.3, 5.0의 지진이 관측됐다고 전했다. 한국 기상청은 지진 규모를 5.0으로 발표했다.

◆ 북한, 핵무기 완성도 제고 및 사드 국제공조 균열 노림수

5차 핵실험 강행 배경과 관련해선 최근 노동 계열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잇단 미사일 발사로 운반능력을 입증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를 통해 핵무기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은 지난 3월 "빠른 시일 내에 핵탄두 폭발시험과 여러 종류의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은 거듭했지만 핵탄두 폭발시험은 진행하지 않아, 소형화된 핵탄두를 터트리는 방식으로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반복하면서도 핵탄두 폭발시험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소형화한 핵탄두를 터트리는 방식으로 5차 핵실험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수소탄 실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분석을 위해) 제논이나 크립톤 등 핵물질 포집 활동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공조에 균열이 생긴 틈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나아가 중국에 대해서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해서는 간섭하지 말라는 '마이웨이'를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한중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은 지역의 전략적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분쟁을 격화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도 "중국은 미국이 사드 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는 데 반대한다"며 "미국 측에 중국의 전략적 안전 이익을 실질적으로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북한 전문가인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전 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제사회나 북한이나 여기서 밀리면 자기부정이 되니까) 현 단계에서는 UN 차원의 제재 격상과 강대강의 대립 국면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사상 최강의 제재를 담았다'는 2270(대북결의안) 이후의 조치가 뾰족한 것이 있을까? 러시아와 중국도 합의할만한. 아마 5차 핵실험 이후에도 최소한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중요한 입장 변화는 없을 거다. 비난하자면 비난하고, 국제적 제재 약속에는 따라가면서도 양자제재는 안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지난 6일 6자회담 차석대표인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을 중국에 보낸 이유에 대해선 "아마 최선희의 베이징 방문은 핵실험에 대한 통보의 목적이 1차적이었을 것"이라며 "베이징은 이를 막으려고 했을테고, 이에 대해 평양은 '핵개발에 관한 한 우리는 우리의 일정대로 길을 갈 거다'란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