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과열된 분양시장과 전세난, 역전세난이 혼재된 임대시장에 대한 현 정부의 주택정책 적절성 문제가 주된 화두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12일부터 경북 경주 지역에서 발생한 진도 5.8의 관측이래 최대 규모의 지진과 관련해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포함한 건축물의 내진성능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예정이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와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국토교통부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대응책으로 발표된 8.25부동산 대책의 적절성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관련 주택정책과 지진으로 인한 내진성능 관련 이슈들이 부각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8월25일 주택 공급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택지 공급을 줄이고 주택건설 과정 전반에 걸쳐 보증을 까다롭게 해 공급을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과잉 문제는 없을 것이며 인위적인 개입은 하지 않겠다던 입장을 뒤집었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1257조원 수준이다. 올 상반기에만 54조원 넘게 늘었다.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13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분양시장이 과열되며 집단대출(중도금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주택시장을 ‘정상화’시켜 가계부채 문제를 잡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정부 의도와 달리 시장에서는 공급이 줄면 집값만 오를 것이라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야당은 정부의 공급자 중심 부동산대책이 가계부채 문제와 주택시장 거품만 키웠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이번 국감에서 정부 주택정책 실패를 거론하고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그간 야당 측이 주장해 온 대책 마련을 요구할 전망이다.
주요 주택정책인 뉴스테이 임대료 문제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뉴스테이가 임대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뉴스테이의 임대료가 높아 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경주지진으로 국민적 화두가 된 시설 안전에 관한 이슈도 부각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자체별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건축물 698만6913동 중 내진확보가 된 건축물은 47만5335동으로 6.8%다.
전체 건축물 698만6913동 중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내진설계를 해야하는 건축물은 143만9549동이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임에도 내진설계가 된 곳의 비율이 33%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이번 지진으로 국가 도로, 철도, 댐 등 SOC시설에 큰 피해는 없었지만 대형 지진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지만 개선이 더딘 국토부 산하 공기업의 부채문제와 낙하산, 전관예우 등 인사문제, 4대강 관련 문제 등에 대한 국회의 질타가 있을 전망이다.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 국정감사에 출석할 기관증인으로 강호인 국토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278명을 선정했다.
국회 국토위 한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8.25 대책의 실효성과 관련해 주택정책에 대한 질의와 지진 관련한 시설물 관리 문제에 대한 질의가 나올 예정이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