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北핵실험] 한·중 6자수석, 안보리 대북제재 중 '예외조항'도 협의

기사입력 : 2016년09월23일 17:43

최종수정 : 2016년09월23일 17:43

외교부 당국자 "북한 석탄수입 민생예외규정 적용 등 의견 교환"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가 지난 22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양자회담을 열어 5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대표는 특히 회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채택할 추가 대북제재 중 민생예외 조항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지난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양자 협의를 열어 대북 추가제재 방안을 논의했다.<사진=외교부 제공>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3일 오전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협의 및 만찬까지 5시간 동안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확고한 북핵불용 입장 하에 어떠한 경우에도 경우에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무모한 도발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안보리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신규 결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기존 결의와 신규 결의 이행 과정에서 양측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안보리 차원 대응조치를 포함, 향후 대응 과정에서 한·중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중국도 보다 강력한 신규 결의에 동의했다"며 "우리는 기존 결의의 틈새를 메우고, 기존의 제재를 강화하고, 기존에 없는 새로운 요소를 포함하는 데 대한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협의에서 논의된 '틈새'와 관련해 "민생 예외 조항이나, 안보리 결의 자체적으로 엄격한 적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남용될 수 있는 것"이라며 "북·중 무역이나, 북한 석탄 수입의 민생예외규정 적용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의 입장은 기존의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변함없이) 충실히 이행한다는 것"이라며 "(5시간 동안) 많은 이슈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했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과 북한 5차 핵실험의 엄중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고, 그런 측면에서 (제재) 문제에 접근중"이라며 "한·미·중 3자 협의는 지속적으로 중국에 제기하고 있고, 엄중한 상황에서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중국도) 부정적인 태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