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감] '반쪽 국감'…야당 단독 '개의' 후 '정회'

기사입력 : 2016년09월26일 11:43

최종수정 : 2016년09월26일 11:43

정 의장, 더민주‧국민의당에 '2~3일 국감 연기' 제안

[뉴스핌=이윤애 기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여당의원들의 보이콧으로 야당의원만 참석하는 '반쪽 국감'이 현실화됐다. 
 
26일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해 국정감사 보이콧에 나선 가운데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만 국감을 개시했다.

이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국정감사를 2~3일 연기하자고 제안해 두 당의 수락여부도 관심이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6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는 소속 위원장과 새누리당 의원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사진=뉴시스>

우선 이날 오전 국감이 예정된 전체 12개 상임위 가운데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위원회 등 7개에서 야당의원들만 참석한 채 국감을 시작했다.

이들 상임위에서 야당의원들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감에 불참한 여당의원들에게 속히 참석해달라고 요청 후 정회했다. 이들 상임위는 오후까지 기다린 후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외통위 감사에서 더민주 소속 심재권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이 20대 국회 첫 국감 시작날인데 (새누리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을 제외한 여당 의원님들이 안 오셔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부 국감장에서는 불참한 여당의원들을 향한 야당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더민주 임종성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토부 산하 기관이 수주적별으로 난리이고 얼마전에 지진으로 나라 전체가 난리인데 이 중요한 시기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한분도 안 왔다"라며 "여당이 자가당착에 빠져서 국회 보이콧하는게 잘하는 짓인가"라고 지적했다.

더민주 소속 조정식 국토위원장은 모두 발언 후 국감 중단을 선언하며 "간사단 합의를 거쳐 차후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발언했다.

국회에서 진행된 산자위 감사에서 국민의당 소속 장병완 위원장은 "새누리당 의원총회와 각당 원내대표 협의를 지켜봐야한다"며 모두 발언 이후 감사를 중지했다.

그 외에 환노위와 교문위, 농해수위, 보복위에서도 국감 개의 후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여당의 참석을 촉구하는 동시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당시 벌어진 '국무위원 필리버스터' 사태와 관련 해당부처 장관들에게 누구의 지시인가를 따져묻기도 했다.

반면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인 법사위와 정무위, 미방위, 국방위, 안행위는 국감장에 야당의원들 만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정 의장의 '국감 2~3일 연기' 제안에 더민주는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동민 대변인은 "한번 더 검토해보겠지만 의원들의 총의를 모은 사안"이라며 "국감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에 변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내부적으로 검토 후 입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문자를 통해 "반쪽 국감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의장의) 말이 일리가 있다. 지면서 이기는 것도 정치"라며 "의원들의 견해를 긴급히 회신바란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