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신동빈 구속영장 기각] 법정다툼의 시작…남은 과제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불구속 재판 진행되더라도 결과 낙관은 어려울 듯

[뉴스핌=강필성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단 구속사태를 피하면서 롯데그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롯데그룹은 신 회장의 구속을 최악의 경우로 꼽아온 만큼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 것.

하지만 신 회장과 검찰의 다툼은 이제 막 시작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를 하게될지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으나, 어찌됐든 신 회장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9일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신 회장이 구속을 피했지만 법정 공방은 일찍이 예정된 상황이다. 검찰이 향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수사 막바지에 달한 현재로서는 불구속 기소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때문에 롯데그룹의 관심사는 향후 진행될 재판에 쏠리는 분위기다.

현재 검찰이 신 회장의 주요 혐의로 보는 것은 1700억원대 배임·횡령이다. 이중 500억원대 횡령, 1200억원의 배임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롯데그룹은 이들 중 상당부분이 이미 공정위 등에서 처분 받거나 신 회장 개인의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지만 검찰 측도 비리가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며 첨예하게 맞서는 중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사상 최대 규모 수사관을 동원해 롯데그룹 계열사 20여차례가 넘게 압수수색을 했던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서 자존심에 적잖은 상처를 받은 상황. 앞으로 재판이 더욱 치열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대부분 부친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시절에 적용된 횡령 보다는 1200여억원의 배임죄가 불확실성이 높다. 배임죄 특성상 경영을 위한 판단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은 적잖은 부담요인이다. 배임죄가 자의적인 경영판단을 형사법 잣대로 판단한다는 논란은 재계 오너들의 재판이 진행 될 때마다 자주 거론되던 이슈 중 하나로 꼽힌다.

때문에 재판에 대해서는 롯데그룹도 낙관하지만 못하는 분위기다. 최근 재계 오너에 대한 엄벌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예전의 ‘경제적 성장 공로’를 양형요소로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나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12년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 패소와 함께 모두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물론 이들의 사례를 롯데그룹에 곧바로 대입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사안과 경우도 다를뿐더러 무죄의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적어도 분명한 것은 롯데그룹이 수년간 재판이라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검찰은 신 회장 외에도 이미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신영자 롯데그룹 장학재단 이사장 외에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 신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인 서미경씨 등을 모두 피의자로 보고 있다.

고령인 신 총괄회장의 기소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 외에 오너일가가 모두 검찰 칼 끝에 놓였다는 점은 앞으로도 롯데그룹의 험난한 길을 예고한다는 평가다.

재계 관계자는 “오너의 재판을 겪었던 기업 사례를 보면 경영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공통점이 있었다”며 “롯데그룹이 이 기간을 얼마나 잘 이겨낼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사진
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