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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구속영장 기각] 롯데 형제간 경영권 분쟁, 사실상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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껄끄럽던 배임·횡령 의혹 희석...신동빈 회장, 경영권 확고할 듯

[뉴스핌=전지현 기자]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총수 공백'에서 발생할 경영권 분쟁 우려가 해소됐다는데 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번 결정으로 신 회장은 배임·횡령 혐의를 덜어 낸데 더해 한일 롯데의 ‘원톱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 결과로 1년 넘게 끌어온 형제간 경영권 분쟁도 사실상 더이상의 진일보 없이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은 내놓는다.

2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29일 재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법원의 이번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부터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배임 및 횡령 의혹이 희석됐다는 평가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여러 의혹에 대한 사태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그만큼 문제를 경영권 분쟁의 소재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아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번 신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는 신 전 부회장과의 싸움으로 베일에 가려진 롯데의 지배구조를 세상 밖으로 꺼내졌다는 점에서 형제간 분쟁과 무관치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지난 6월 압수수색 당시 “(경영권 분쟁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첩보가 있다”라고 말한 점도 의미심장하게 해석된다. 신 전 부회장을 이번 검찰 수사의 배경으로 지목되는 시선도 이 때문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신 회장에게도 찝찝했던 배임, 횡령 의혹이 향후 가능성이 있는 재판에서 (신 회장이)유리하게 된 점은 사실”이라며 “오해나 문제됐던 부분들은 재판에서 해명하고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원의 결정으로 신 회장은 한·일 롯데그룹 ‘원톱 리더’로 확고한 자리를 이어갈 수 있게 된 부분도 긍정적이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구속될 경우 아직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수공백’으로 야기될 문제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했다.

특히,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의 공백을 틈타 다시 경영권 회복에 나서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가능성에 롯데그룹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 우려가 클 수 밖에 없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한국롯데 지주사격인 호텔롯데의 최대 지분(19.04%)를 보유한 곳으로, 신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일본은 법정 구속될 경우 대표이사직에서도 물러나는 것이 일반적인 기업문화기 때문에 신 회장이 구속되면 영향력을 상실할 수 밖에 없었다. 

현재까지 일본롯데홀딩스의 33.8%를 차지하는 종업원지주회와 임원지주회·관계사들은 신 회장을 지지하고 있지만, 구속됐을 경우 신 회장을 돌아서 일본인에게 경영권을 넘길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신회장은 롯데그룹 지배구조상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대표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계는 신 회장이 이번 구속을 피함으로써 불편한 존재로 재등장할 수 있었던 '신 전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리스크' 우려도 사실상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까지 형제간 경영권 분쟁은 신 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최근 신격호 총괄회장의 후견인 지정 재판에서 법원이 신 회장 손을 들어줌에 따라 신 총괄회장이 신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또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받아 그동안 제기했던 소송 역시 근거가 불투명해졌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말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지정 사건에서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한정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이 지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신 총괄회장이 법률적 행위를 하려면 사단법인 선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다만, 불구속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련의 우려가 말끔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일본 현지 기업경영 법 관념상 배임, 횡령 의혹에 따른 기소, 그리고 검찰의 영장청구 자체가 문제시 될 가능성도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재도약 기회를 얻었다”며 “많은 지적과 비판이 있었고 롯데가 내부에서 보지 못했던 잘못된 관행들과 관습들을 되돌아볼 좋은 계기로 삼아 문제가 되는 점들을 쇄신하는 좋은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 회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롯데그룹 안팎의 취약점과 국민 이미지에 대해 통감했을 것"이라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정상적으로 기업경영을 하기 위해 다양한 작업을 통해 롯데그룹 총수의 위치를 확고함으로써 일본 경영진들의 신뢰를 더욱 쌓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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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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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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