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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16개 보 수질개선 목표지 사장 업무평가 포함돼야”
[뉴스핌=김승현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녹조'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16개 보에 대한 수질 관리 업무를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댐과 달리 수질관리 목표와 기준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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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16개 보에 대한 수질관리 목표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하천의 수질은 ‘수질·수생태계법’에 따라 환경부가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도 자체관리하고 있는 29개 댐에 대해서는 ‘수질목표(1a:원-에이)’를 제시하고 있다. 댐에 대한 수질목표는 사장 업무평가, 기관 경영평가에 포함돼 있다.
이원욱 의원은 “4대강 건설사업에 참여하고 보 위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수공은 4대강 수질관리 책임이 있다”며 “수자원공사는 4대강 수질개선 목표치를 공사 경영목표와 사장 업무평가에 포함시켜 체계적인 수질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