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한국은행은 잠자는 사자다. 하지만 잠만 자면 병이 든다. 잠든 사자가 병든 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깨어나야 한다.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한국은행 왜 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을 '잠자는 사자'에 비유한 발언이 화제다.
박 의원은 4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은의 역할과 관련, "한은은 뭐하는 곳이냐, 잠자는 사자냐. 한은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주열 총재가 2014년 4월에 부임하고, 촘촘하게 2개월 5개월 3개월 만에 금리를 인하해 2.50%에서 지금 1.25%까지 내려왔다"며 "이것에 대해서 얼만큼의 실효성이 있었는지 한국은행 자체적으로 분석해 봤냐"는 질문으로 포문을 열었다.
금리 인하의 두 가지 목표인 내수 진작과 기업 투자 활성화 이 두가지 축을 봤을 때 내수 진작에 오히려 금리 인하가 역효과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청년 실업률이 2011년에 7.6%였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올라가 2016년 8월에는 10%를 넘어섰다"며 "청년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과연 금리 인하로 기업 투자가 활성화가 됐느냐"라며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계속 수출 실적이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기업이 투자를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과잉공급이라는 의미로 타이밍상 금리 인하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리인하로 가계 대출만 늘어났다. 가계 대출 증가율이 2014년 8.5%, 2015년 8.9%, 2016년 6월 기준으로 12.3%로 증가했다"며 "가계 대출 가운데 주택 대출의 비중이 61%를 넘어서고 있다. 비정상적이다"고 강조했다.
이 부분에 대한 한은의 대비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대비를 해야 한다"며 "기업의 구조조정과 투자. 두가지 팩트를 놓고 봤을 때 지금은 기업의 구조조정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 투자를 위해서 금리를 인하한다? 이것은 이미 수치로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한은이 여기에 대해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통계 수치를 뽑아보고 지금 우리에게 무슨 정책이 필요하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외국의 중앙은행을 보면, 기능 중에 일자리와 고용 부분이 들어가 있다"며 "미 연준도 고용확대, 영란은행도 고용에 대한 목표, 캐나다은행도 고용수준의 변동 완화, 호주도 완전고용의 유지, 심지어 아르헨티나까지 물가, 금융 안정, 고용, 이렇게 세 가지를 못 박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