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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LH 발주공사, 임금체불 15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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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6년간 발주한 공사에서 임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한 사례와 체불 금액이 각각 1500건과 5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임금을 체불한 건설사는 서희건설이다. 또 현대건설은 대형 건설사 가운데 유일하게 LH 체불임금 상위 10개사에 회사 이름을 올렸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에 따르면 LH 사업장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연평균 240건, 81억원의 체불이 발생했다. 올해는 지난 6월 말까지 71건, 14억 9200만원이다.

발생유형별로 임금체불은 총 1005건, 200억6300만원이다. 자재‧장비 등을 대주고 돈을 받지 못한 경우는 총 436건, 260억4200만원이다.

이 기간 노임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기준으로 임금체불액이 가장 많은 업체는 서희건설(74건, 14억6200만원)이다. 티이씨건설(13건, 13억5900만원) 우미건설(4건, 810만원) 순이다. 4위인 현대건설(24건, 7억7200만원)은 10대 대형 건설사 가운데 가장 체불 임금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관석 의원은 “LH 자료는 민원 접수를 취합한 것으로 실제 체불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이라며 “공공기관인 LH는 체불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보다 철저한 감독과 행정처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는 지난 8월부터 하도급업무 전담조직(공정거래상생추진단)을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체불업체 이력관리제도 시행, 문제지구에 대한 특별관리지구 지정 및 점검강화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노임체불 방지 대책으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노무비 구분관리제도, 공사대금 지급 관리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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