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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북한 핵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 강구"

기사입력 : 2016년10월06일 08:48

최종수정 : 2016년10월06일 08:48

윤병세·모게리니, 강력한 제재 등 대북압박 긴밀 협의키로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유럽연합(EU)은 5일(현지시각)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다.

윤병세(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사진=뉴시스>

EU와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공동 주최한 '아프간 지원 회의' 참석차 브뤼셀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 장관은 이날 오후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회담을 갖고 북한의 5차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 관련 대응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우선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의 5차 핵실험이 북핵 문제의 엄중성과 대응의 시급성을 과거 어느 때보다 분명히 확신시켰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하고,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에서 새롭고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를 조속히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며 주요국들의 독자제재 및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 등 전방위적 노력을 전개하는 데 있어 양측이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윤 장관은 그동안 EU가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및 포괄적인 독자제재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공조에 적극 동참해 온 것을 평가했다.

아울러 EU가 보유하고 있는 대북 레버리지를 활용한 독자적 제재와 외교적 압박 조치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압박해줄 것을 당부했다.

EU는 올해 들어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모두 5차례 성명을 내고 북한의 도발행위를 비판했으며 지난 5월에는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발표했다.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가속화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EU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음을 강조하고 새로운 안보리 결의 채택은 물론, 기존 EU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겨냥하는 EU 차원의 구체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양측은 실질적인 관계 증진을 위해 제9차 한-EU 정상회담을 내년 중 개최하고 한-EU 고위정치 대화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정기적으로 가동해 북핵 위협 대응을 포함한 지역·글로벌 분야 협력을 심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모게리니 대표는 지난 2014년 5월 서명된'한-EU 위기관리 활동참여 기본협정'에 대한 한국 국회의 조속한 비준 동의를 희망했으며, 윤 장관은 비준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번 한-EU 외교장관회담은 모게리니 고위대표가 2014년 11월 취임한 이후 6번째 공식 회담이다.

외교부는 이번 회담에 대해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한·미·일과 함께 강력한 축을 이루고 있는 EU와 향후 전략 및 구체 방안을 협의하고, 양측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지속·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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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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